경남도 2020·2021년 4등급서 지난해 2등급 '상승'
경남교육청 종합청렴도 1등급…시도 교육청 '유일'
기초지자체선 창원시·김해시·함안군·남해군 1등급
8년 연속 4~5등급 함양군, 3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
거제시 4등급 받아 도내 최하위 기록한 불명예 안아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남도교육청이 1등급, 경남도가 2등급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창원시와 김해시·남해군·함안군이 1등급을 기록했다. 2014년부터 8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인 4~5등급에 그쳐 진병영 군수가 청렴도 향상을 제1공약으로 내세운 함양군은 3등급으로 한 단계 오른 성적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공직유관단체(공기업) 등 15개 유형, 총 5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해 26일 그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평가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처음으로 적용해 내놓은 결과다.
종합 청렴도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일반 국민(민원인)과 내부 직원 설문조사 중심의 ‘청렴체감도 측정’(60%)과 각 기관의 반부패체계 구축 의지와 실적 등을 반영하는 ‘청렴노력도 평가’(40%), 그리고 공직자들의 부패사건 연루 여부를 확인해 감점하는 ‘부패실태 평가’(10%+α) 3가지를 합산해 수치화했다. 청렴체감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과 공직자 총 22만 5000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겨졌다.
경남도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는 2등급에 그쳤으나 부패 실태 평가 등 감점 요인이 타 시도 교육청보다 적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은 청렴 정책관리자 회의, 청렴 추진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외부 청렴도와 관련이 있는 공사·용역·물품 계약 업체 등과 함께 청렴 컨설팅을 하는 등 여러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경남도는 경북도·광주시·전남도·제주도와 함께 종합청렴도 2등급에 자리했다. 광역자치단체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1등급은 한 곳도 없었던 점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한 것이다. 경남도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도 2등급을 받았다.
경남도는 2019년 이후 줄곧 하위권(4등급)에 머물렀던 청렴도가 꼴찌에서 수직 상승한 것은 박완수 도지사 취임 후인 지난해 8월 ‘경남도 청렴도 향상대책 수립’ 등 청렴도에 관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권익위가 2022년도 종합청렴도를 전면 개편한데 맞춰 평가 지표에 대응했고, 외부 청렴도를 향상하고자 외부 설문 민원인 대상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기초자치단체 시 부문에서는 김해시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해시는 종합청렴도뿐만 아니라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에서 모두 1등급을 기록했다. 창원시는 청렴노력도에서는 1등급이었으나, 청렴체감도에서 2등급을 받았다. 통영시는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밀양·사천·양산·진주시가 3등급을 받았다. 거제시는 4등급으로 도내 최하위 성적표를 안았다.
군 부문에서는 남해군과 함안군이 종합청렴도 1등급, 거창·산청·하동군이 2등급, 고성·의령·창녕·함양·합천군은 3등급을 받았다. 최하위권인 4~5등급에 속한 도내 군 지역은 없었다. 임기 내 청렴도 1등급을 공약한 진병영 함양군수는 1차 목표로 제시한 ‘3등급’을 달성하면서 체면치레를 했다.
경남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없는 2등급으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경남개발공사는 4등급에 머물렀는데 청렴노력도는 3등급이었으나 청렴체감도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에 그쳤다.
국공립대 평가에서 창원대학교가 2등급, 경상국립대학교가 3등급을 받았다. 공공의료기관 평가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양산 소재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이 2등급을 받았다.
진주 경남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공기업 중에서는 한국남동발전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기록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2등급, 국토안전관리원·주택관리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이 3등급을 받았다.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임직원들이 땅투기 행위를 한 여파가 이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등급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도 평가체계 개편으로 전년도와 직접적인 등급 비교는 제한된다”면서도 “이번 평가 결과는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결과물이자 향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시작된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