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30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여름 합법적 쟁의 행위를 하고도 정부의 불법 낙인에 파업 후 사측으로부터 간부 5명이 47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지난여름 한낮 체감 온도가 40도를 넘나드는 독(dock) 내 0.3평 철ckd 속에 자신의 몸을 가둬 하청노동자들의 처절한 생존권을 주장한 유최안 부지회장이 이젠 살을 에는 강추위 속에 강인석 부지회장, 이김춘택 사무장과 함께 곡기를 끊었다.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유성욱 본부장도 함께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들이 벌인 파업 투쟁에 2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도 동참했다.

농성단은 현행 노조법 2·3조 피해당사자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온 몸으로 호소하고 있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하청업체는 원청이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발뺌만 계속했고, 원청은 우리에게 진짜 사장이 아니라고 한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죽을 수 없기에,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쳤으나 그 대가는 뻔히 보이는 결말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노동자 삶은 더 가혹해지고 있다”며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적 현실을 바꾸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아가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농성단은 기자회견문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법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금지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사용자 쪽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무게추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오늘 우리 단식자들은 이 지연된 정의를 바로세우려 한다. 우리 몸 속에 남은 모든 진기를 소진해서라도 반드시 법 개정 불꽃을 피우고 이를 완성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농성단은 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도 원내 절대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당 반대, 여론 추이 등을 언급하며 법안 상정과 처리에 보여주는 미온적인 태도, 나아가 한 몸인 노조법 2조와 3조를 분리해 사고하는 움직임까지 들리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노조법 2·3조 개정에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