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전면 거부'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음에도 이 장관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내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소방 지휘 정점에 있는 이상민 장관 실책이 명백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법을 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 시 국회의장은 발의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1일 본회의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2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이때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 의견에 기존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기자간담회에 앞서 연 회의에서 애초 계획을 따르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적 대참사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와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다”면서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파면 결단이나 자진사퇴를 마지막으로 촉구했으나 끝내 묵묵부답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더는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분간 못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대상에 장관이 포함되는데 해임을 건의하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하는 데에는 “경찰·소방 등을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 국정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장관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이 제대로 증언할 수 있겠나”라며 “일선에 책임 있는 수사와 국정조사도 이 장관 파면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에) 필요하다면 (이 장관을)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면 된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보다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는 이유를 두고는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해임건의안 발의를 ’이재명 대표 지키기 인질 정치‘라고 비판하면서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협치와 민생을 땅에 묻은 채 이 대표 방탄기념비를 세웠다”며 “민주당에게 국정조사라는 단어는 위선과 같은 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처음부터 달나라에 버려두고 온 이런 국정조사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며 “민주당은 합의 정신을 파기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보나 마나 국정조사‘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전면 거부를 두고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 처리 단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1일과 2일 이틀 간 본회의를 열 안건이 전혀 없는 상태다.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통과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며 "만약 해임건의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방침에 ‘윤핵관’ 윤한홍(국민의힘·창원 마산회원) 의원은 “막가파식 정치행태로 참사를 정치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본회의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다.
 

윤 의원은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가 국정조사 목적이자, 본연의 존재가치인데 민주당이 그런 목적으로 조사를 주장했겠느냐”며 “또 다른 ’참사의 정치화‘ 도구로 국정조사 이름을 오염시킬 것이 분명했기에 반대했다”고 자신의 행동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예상한 것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 시행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행안부 장관 해임, 탄핵 운운 그 속내를 드러냈다”고 짚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