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핵심인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 Development Zone)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균형위는 28일 오전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18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기획운영실장을 맡은 강영환 대전대 행정학과 겸임교수가 맡았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4개 부처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등 학계 인사와 허문구 산업연구원 균형발전센터장 등 국책연구기관, KDB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방기업 관련 공공기관 관리자들을 포함한 14명이 민간 위촉직으로 참여한다.

경남과 인연이 있는 인사로 박종원 전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산업부 소속 당연직, 우영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기획본부장)이 위촉직으로 참여했다.
 

특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계획 수립 지원과 방향 설정 임무를 주로 수행함과 동시에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과 규제 완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지방정부가 요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특구에 이전기업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에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 3종 특례를 적용한다. 규제 특례를 국가에 사후 요청하면 신속히 결정한다. 공장 설립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며 산업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기업 동반 투자를 지원할 펀드도 조성한다.

특위에 놓인 과제가 어느 하나 만만하지 않다. 지방투자촉진법 제정과 세법 등 관련 법안 정비 작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별 특화 산업과 터 선정, 인력육성계획, 규제정비계획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간 이견 조율, 실제 정책추진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 실효성을 높일 지속적인 소통도 필요하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을 추동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이고 그 시대정신을 담은 그릇이 기회발전특구”라면서 “특위는 국민이 기대하고 지방이 원하는 명실상부한 지방발전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영환 지방투자산업발전특위 위원장은 “현장인 지방에서 기회와 발전의 답을 찾을 것”이라며 “특위 회의는 당부를 경청하고 토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찾아가는 특별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내달 중순부터 권역별로 특위 위원 전체가 참여하고, 자치단체 관계자와 기업인, 관련 인사들이 함께하는 공개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