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21일 정오까지 특위 위원 명단 제출 요구
야권 공조 강화에도 수사 속도, 정진상 구속 등 '호재'
정국 유리하다는 판단에 불참 기류 강화에 무게 실어
야권 단독 조사는 부담... 21일 오전 의원총회서 논의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차원 국정조사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각 당에 국정조사에 참여할 특별위원회 위원 후보를 요청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만에 명단을 발표했다. 김 의장이 정한 특위 후보 명단 제출 기한은 21일 낮 12시로 국민의힘도 참여-불참을 결정해야 할 시점에 놓였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으로 3일간 정국 흐름이 여야 국정조사 합의에 따른 봉합이냐, 여야 국정조사에 이견 따른 격한 대립이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의장은 국정조사 관련해 △조사 목적·범위·방법·기간 △국정조사 특위 구성 시 위원 수와 교섭단체 배분 방안 △교섭단체별 특위 위원 후보 명단 관련 교섭단체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즉각 특위 위원 후보 명단을 제출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4선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 김교흥 의원을 간사로 하고 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을 위원으로 내정했다. 정의당, 기본소득당도 각 1명씩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야권 공조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안에선 명단 발표로, 밖에선 서명운동으로 윤석열 정부 ‘무능’을 부각하는 데 힘 쏟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정조사 불참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가 정쟁만 불러일으키고 수사를 지연시켜 확실한 원인 규명을 방해한다는 견해에 변함이 없다.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뭘 밝혀내겠나. 이 사람 저 사람 국회로 불러내 고함만 치고 끝날 국정조사가 뻔히 보인다”고 한 게 이를 방증한다. 앞서 선수별 간담회에서도 “아직 때가 아니다”는 목소리가 더 컸다.
여당 일각에 국정조사를 지렛대 삼아 야권을 상대로 민생 법안, 예산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준예산을 검토할 정도로 예산 협상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예산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제출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 굳이 예산을 국정조사와 연계할 이유가 없다는 기류도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 ‘선 수습 후 대책’이라는 당론이 불리할 게 없다고도 계산한다. 특수본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소환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는 게 국민의힘 판단이다. 여권 일각에선 24일 이전 특수본 중간수사 결과가 나오면 국정조사 여론이 일부 잠재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설사 국정조사가 이뤄져도 증인들이 수사 중인 사안임을 핑계로 묵비권을 행사하면 실효성이 약화해 되레 정쟁을 부른 야권을 공격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법원의 정진상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영장 발부라는 호재를 만났다. 이에 국정조사를 이재명 당 대표 ‘방탄용’이자, 사법리스크를 덮으려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행위라며 거세게 몰아세우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4일 본회의 전까지 정부·여당에 유리한 정국을 형성하는 데 힘 쏟고 있다.
민심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있다. 참사 발생 이후 이뤄진 한국갤럽의 11월 1~3주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32%로 3주 연속으로 변동이 없었다. 이달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선 오히려 무당층이 전주보다 3%포인트 늘었다.
MBC 동남아 순방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 김건희 여사 ‘빈곤 포르노’ 논란 속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전주 30%에서 29%로 다소 하락했으나 큰 변동은 없었다. 야권의 ‘무능’, ‘국정조사’ 공세에도 여론은 요지부동인 셈이다.
하나 국민의힘이라고 낮은 지지율 속 현 상황이 썩 유리하지만은 않다. 야권이 국정조사 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매일 재난 안전 관련 정부 실책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참여 거부 시 최소한의 방어 논리도 제시하지 못하는 데 따른 고민도 커진다. 이에 21일 오전 열릴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정국 반전을 이룰 터닝포인트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