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내년 예산 7조 1865억 원 편성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시설사업비 대폭 확대
미래역량 키워 갈 교육환경 구축 1888억 원

16일 경남도의회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2023년 경남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16일 경남도의회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2023년 경남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경남교육청은 2023년 예산을 7조 1865억 원으로 편성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예산안과 관련해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을 위해 자립과 공존의 힘을 기르는 교육 환경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2023년 경남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미래역량 키우는 교육 본질 중심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 수요 여건 개선 △안전한 교육 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6조 495억 원)보다 18.8%(1조 1370억 원) 늘어났다. 이는 내국세 증가로 정부에서 받는 보통교부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은 정부 이전 수입 6조 3071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 수입 8019억 원, 자체 수입 175억 원, 순세계잉여금 600억 원 등으로 짜였다.

인건비·학교기본운영비·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59.1%(4조 2456억 원)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교육사업비 20.3%(1조 4637억 원), 학교 환경 등 시설 사업비 16.5%(1조 1861억 원) 등으로 구성했다.

◇안전·쾌적한 교육환경 = 도교육청은 시설사업비를 전년(6745억 원) 대비 75.8% 높게 잡았다. 안전·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학교 신·이설에 2594억 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내진보강·석면교체 등에 8312억 원, 경남진로교육원 설립과 의령교육지원청 이전 등 기관 신·이설에 1136억 원 등을 책정했다. 40년 넘은 학교를 증·개축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43곳(2370억 원)이 포함돼 있다.

또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자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지원(209억 원) 등 유아교육 예산 3050억 원을 편성했다.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비도 55억 원(3010명)으로, 올해(9억 원·490명)보다 대폭 확대했다. 코로나19로 빚어진 교육 격차·결손 회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과 자유수강권 지원 197억 원 등도 책정했다.

박 교육감이 강조하는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하고자 교원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506억 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 지원 355억 원, 고교학점제 운영 451억 원,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24억 원 등을 편성했다.

기금은 2002억 원을 편성했는데,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을 고려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3000억 원 정도 정부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래 역량 강화 교육" = 박 교육감은 정보와 지식의 폭발적 증가, 인구소멸위기지역 확산, 직업구조 변화, 기후 위기 등 교육에도 새로운 과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교육 본질을 회복하고 미래교육 환경 기반을 구축해 더 나은 경남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교육감은 '자립의 힘', '공존의 힘' 2가지 가치를 강조하며 △학생 개별성 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교육 △모든 곳이 학교·모든 이가 선생님이 되는 교육 등 3가지 방향을 구상했다.

박 교육감은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 온라인 학교 개교, 직업계고 강화 등으로 기초학력부터 진로·진학까지 교육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학습으로 배움과 성장의 질을 높이겠다"며 "거점통합돌봄센터 확대, 장애 학생 치료비 확대, 사립유치원 교육 역량 제고,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 등 모든 학생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진단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마을교육지원플랫폼 구축과 행복마을학교 확대,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 본격 운영,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 생태전환교육 확대 등도 강조했다.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은 30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중순께 확정될 예정이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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