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일 상임위 예산 심사서 25억 9000만 원 신규 책정
'추진단 설치 및 운영 관한 규정 제정안' 제정 힘 받을 듯
과방위 소속 하영제 의원 예산소위서 신설 강조 후 관철
"이달 예결위, 내달 본회의 통과까지 관심 지원 지속할 것"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 작업을 도맡을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9일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을 심의하고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운영비’ 25억 9000만 원을 새로 편성해 통과시켰다.

이 예산은 추진단 인건비와 자문단 운영에 쓰일 예정이다. 추진단 운영 예산이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문턱을 넘은 만큼 '우주항공철 설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승인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설치와 구성, 운영 관련 내용이 담겼다. 추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으나 예산이 뒷받침될 기반이 마련됐기에 추진단 연내 설치 전망이 한층 더 밝아진 셈이다.
 

김현철 도의원이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 릴레이 챌린지를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김현철(사천2) 경남도의원이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 릴레이 챌린지를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은 과기부 산하에 만들어진다. 우주항공 민관협치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조직·인사 설계, 우주항공청이 이관받을 업무 부처 협의, 신규 추진할 필요 업무 발굴, 우주항공청 설치와 직원 선발 지원 구실을 한다. 추진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된다. 과기부 공무원과 우주항공관련 기관 파견 인사들이 이곳에 일할 예정이다.

애초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추진단 설립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된 건 사천을 지역구로 둔 하영제(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노력이 큰 힘이 됐다.

하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에 힘을 보태고자 과방위 위원 참여를 자청했다. 이번 과방위 예산안 심사에도 예결소위 위원으로 참여해 추진단 예산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고 이를 관철해냈다.
 

하영제 국회의원. /경남도민일보DB
하영제 국회의원. /경남도민일보DB

하 의원은 "한국의 NASA(미국 항공우주국)가 될 사천 우주항공청은 미래 대한민국 우주 개발 본진이 돼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경상남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추후 국회 예결위, 본회의를 거치는 동안에도 추진단 설립 예산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철 설립 추진단 예산은 이달 30일 예결위 심사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전망이다. 다만,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지속하면 올 연말까지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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