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세우기, 일제고사 등 우려

2일 경남교육연대가'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선민 인턴기자 hsm@
2일 경남교육연대가'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선민 인턴기자 hsm@

경남교육연대는 학생과 학교를 줄세우기식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일제고사 부활 등을 우려하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 임명은 '교육 황폐화'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임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김해·거제교육연대, 경남진보연합 등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아 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을 총괄했다. 당시 자율형사립고 확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시행 등을 추진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이 후보자가 추진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이어지는 고교 서열화를 불러왔다. 또 10여 년이 흐른 지금 자사고·외고를 지망하는 초·중학생의 사교육비는 대폭 늘렸다"며 "그가 도입한 일제고사는 학생을 줄 세우고, 학교를 문제 풀이 학원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이 후보자의 기본적인 교육 관점과 장관 때 행적을 보면, 일제고사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달 '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며 2024년까지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대상을 점차 넓히는 계획을 내놨다. 평가는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일제고사의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사고 등 정책이 고교 서열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일제고사와 관련해 모든 학생을 획일적으로 평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사교육 업체와 유착,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 등 의혹을 없애지 못했다며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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