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를 구현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안)이 끝내 지역균형발전 총괄 독립 부처 설립,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로 두는 내용을 담지 않은 채 국회로 향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통합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제도적 기반으로써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형발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을 통합한 것이다.

법안은 기존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으로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가 개별적으로 추진돼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정부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 통합을 논의한 이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14일 입법예고했다.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지역별 설명회와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
 

법안은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1년 단위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계획은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에 중앙부처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완성된다. 지역 자생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 교육자유특구는 지역 맞춤형으로 다양한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을 말한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설립 근거도 담겼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는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구현’ 관련 과제와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한다. 지방시대위 심의·의결 사항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 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한다.

의견 수렴 기간 지역균형발전을 총괄할 독립 부처 설립, 지방시대위 위상을 행정위원회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자치단체 협의체,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요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지방시대위 당연직 위원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추가해달라는 의견은 반영됐다. 기존 정부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국토교통·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를 참여하도록 했었다.

노동부 장관이 추가되면서 당연직 위원은 총 16명이 된다. 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대통령실 담당 지역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입법예고 기간 독립 부처 설립, 행정위원회 전환 관련 요구가 가장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균형발전을 단일 업무가 아니고 모든 부처가 다 얽혀 있어 정부조직법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었다.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전 부처가 조금씩 다 관여하는 만큼 지방시대위가 부총리급 독립 부처가 될 때 그 업무가 매우 광범위하고 업무 분담과 책임, 권한을 일일이 다 따지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통합법률안처럼 지역 주도적 균형발전 정책과 시책을 수렴하고 이를 촉진하는 통합·조정자 역할로서 대통령 자문위원회 체계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독립 부처 설립, 행정위원회 전환 논의는 통합법률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정부는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