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울산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울경특별연합 보완·강화를 통한 자치분권형 특별연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울경특별연합 무산 논란 속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며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각각 지난달 19일, 29일 ‘실익이 없다’며 부울경특별연합 중단을 선언했다. 박 지사는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시장은 통합에 반대 뜻을 밝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는 5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분권이 더 확대·강화된 특별연합을 시행해 향후 행정통합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부울 시민사회단체들은 “핵심은 경남·부산·울산이 지금처럼 각자도생하는 방식으로는 총체적 어려움과 더 강화되는 수도권과의 격차 심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를 함께 논의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며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 역시 부울경특별연합과 같은 연합·통합적 연대의 필요성과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의 견해는)현재의 특별연합 수준이 미흡해 권역 내 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의식 자체는 틀리지 않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재정 자율권 확대 등이 돼야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자치분권형 균형발전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특별연합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 수십 년 논의의 물꼬를 일단 터서 미흡하지만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분권형 모델로 발전시켜나가자는 대의를 수용해 함께 힘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현재 수준의 특별연합 합의 과정도 순탄하지 못했는데 행정통합 같은 고난도 문제를 2026년 지방선거 때까지 단시간에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며 “2022년 지방선거 때 단일단체장, 단일의회를 선출해 정치·행정적 통합을 하려던 대구·경북 좌초 사례가 바로 최근의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현재 낮은 수준의 특별연합을 강화해 자치분권형 특별연합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민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