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특별연합 해체 수순으로 메가시티 무산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제동장치가 없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경남을 비롯한 부산, 울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면서다. 특히 12대 경남도의회가 정원 64명 중 국민의힘 60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국민의힘 독점구도로 재편되면서 행정 견제력도 부실해졌다.

특별연합 탈퇴·해체 의결·결정권을 가진 도의회가 경남도의 신청에 동의하면 메가시티 무산 우려가 현실화된다. 민주당 전직 도의원들은 11대 도의회에서 초당적인 특별연합을 힘겹게 추진해왔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전·현직 도의원 모임인 민주당 경남도의회 의정회(회장 이종호 전 부의장·부회장 한상현 현 도의원)를 중심으로 원외에서 대응 방침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부울경특별연합 논의를 주도했던 송오성 전 도의원은 “지방선거 참패는 도민의 선택이었다”며 “그래서 특별연합 해체와 관련해서는 누리소통방(SNS)에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연합 공식 사무가 내년 1월 1일 시작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성과도 지켜보지 않고 서둘러 결정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과거 국민의힘 서부경남 도의원 등 극소수가 반대를 하고 특별연합의회 부산·울산·경남 의원 동수 구성 등 절차상의 문제 제기가 있었을 뿐 찬성을 표명한 국민의힘 도의원이 대다수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순호(창원시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 전 도의원은 “민주당 전·현직 도의원들의 모임인 의정회에서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맺은 35조 원 규모 부울경 초광역발전계획의 효력이 정지되면 광역교통망 구축 등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의회가 앞서 결정한 사안을 집행기관이 독자적으로 뒤집는 행위는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11대 도의회는 민주당 34석, 국민의힘 21석, 무소속 2석, 정의당 1석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했다. 그러나 이제는 부울경특별연합 해체라는 중대사를 놓고 의회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민주당 전직 도의원들로서는 정공법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원외에서 대응하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을 비롯해 시장·군수들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행정통합론에 찬성한다는 기자회견이나 입장문 발표 등을 앞다퉈 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 박동식 사천시장, 조근제 함안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다.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오태완 의령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하승철 하동군수도 가세했다.

이들은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고자 준비했던 특별연합은 서부경남 균형발전 부재 등 많은 한계가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며 박 지사 지원 사격에 한창이다.

6.1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도의회 94%를 장악한 것은 물론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양산·거제시와 거창·함안·창녕·고성·산청·함양·합천군 등 18개 시군 중 14개 시군에서 압승했고 민주당은 남해군만 지켜냈다.

지방선거 결과가 부울경특별연합과 메가시티의 방향을 좌우하는 등 경남도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의힘 독점 구도의 도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 속에 제동장치 없이 경남도의 행정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