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교육감·기관장에 쓰담 걷기 제안
낙동강 해법을 현장에서 함께 찾읍시다

5월 22일 유엔생물다양성의 날에 경남지사와 경남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 기관장들을 모시고 낙동강 변에서 쓰담 걷기를 하고 싶다. 가벼운 복장으로 건강걷기를 하면서 쓰레기도 줍는 쓰담 걷기가 끝난 후에는 각자가 텀블러에 담아온 차를 마시면서 강변 모래톱에서 다담을 하면서 낙동강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를 제안하는 것이다.

4대 강 유역 개발 내지 이용은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일환으로 시행된 4대강유역종합개발이 그 시발이다. 이 계획으로 당시 총 1114억 6400만 원이 투입된 낙동강 유역에는 안동댐, 합천댐, 임하댐, 대천댐, 영산댐이 건설되었고 25만 6014㏊의 농경지가 정비되었다. 당시 개발사업으로 오늘과 같은 낙동강과 주변 형태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정비된 낙동강 주변에는 속속 산업단지가 들어섰고 이로 인한 낙동강 오염의 가속이 다시 큰 이슈가 되었다. 91년 낙동강에 페놀 방류라는 큰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99년 4대 강 특별법을 만들었다. 2008년 하반기부터 정부 4대 강 사업은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임을 표명했다. 2012년까지 총 22조 2000억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였지만 격렬한 반대 논쟁이 있음에도 밀어붙이다시피 사업이 진행되었다. 사업의 후과는 지금도 갈등을 양산하고 있고,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핑계로 '녹조라테'로 대변되는 심각한 수질오염을 사실상 4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보 개방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는 농민들 간 갈등으로 비치고 있는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장들이 있다. 재배하는 농작물에 따라 낙동강 수위에 대해 다른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지자체에서는 4대 강 사업 이후 맡겨진 둔치 관리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보다 세밀하고 통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농민들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 강변의 농업행태를 조사 연구하고, 이를 둔치 관리나 친환경 먹거리 생산으로 연결시키는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함안군에서는 남강 둔치에 청보리를 재배하는 것으로 지역 농민들과 경관작물직불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둔치 관리는 물론, 철새 먹이터로도 활용하고 동시에 농민들에게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낙동강 수질문제에 대한 해법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은 식수의 원수가 되는 하천의 녹조가 인간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물론, 메탄가스 방출로 인한 기후온난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간의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수를 통해 역사를 보고 역사를 통해 다시 현실을 보려 했던" 남명 조식 선생에 따르면 낙동강과 모래톱, 산림 그리고 주변 농경지는 단순히 경관이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여 현실을 바로 세우는 주요한 자원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였다. 생물다양성의 날, 앞서 열거한 기관장들이 낙동강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고 또 현장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고 지혜를 모으는 그 현장에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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