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부실·정보 비공개 지적에
경남도·3개 시, 개선 움직임

대형유통업체가 지역과 공생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던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선 의지를 밝혔다.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는 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상생 협력 조사·공개 필요성에 100%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시 사례와 조사안 등을 참고해 검토 중이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조사 표준안을 만들어 대형유통업체가 있는 모든 시군에 공유하고, 조사와 결과 공개 등을 권고하겠다고 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관련 전통시장·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가 더 시급해 실무적 검토는 다 하지 못했다고 했다.

부산시는 2009년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통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인력 고용 △지역은행 활용 △지방세 납세 △공익사업 참여 △지역상품 납품액 △지역업체 입점 현황 △지역상품 상설매장 △지역상품 기획전 등을 해마다 구체적으로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도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창원시 조사 지표 등을 참고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유통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청 주변 대형유통점. /경남도민일보 DB
▲ 창원시청 주변 대형유통점. /경남도민일보 DB

창원시 소상공인지원담당은 이르면 4월 중 대형유통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상생협력 조사 결과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소상공인지원담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올해 조사 결과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시와 김해시 담당부서도 부산시·창원시 사례를 검토해 조사·공개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경남도 권고를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대형유통업체가 지역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대형마트 매출은 2019년 대비 3% 정도 감소했는데,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매출은 25%나 떨어졌다.

도내 각 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조사 내용과 공개 여부 등을 파악한 결과, 창원시는 조사를 해놓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었고 진주시·김해시는 조사 내용이 부실했다. 상생정책을 총괄하는 경남도는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

도내 대형마트·백화점은 창원 17개, 진주 5개, 통영 2개, 사천 2개, 김해 7개, 밀양 1개, 거제 3개, 양산 4개 등 모두 41개가 있다. 복합쇼핑몰 등을 합하면 대규모 유통업체는 6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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