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감액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한 도 재정상황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 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채무 상환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며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채무가 연평균 3000억 원씩 증가해 도 총 채무발생액이 1조 2000억 원에 달했다”며 “민선 8기 취임 이후 채무 조기상환에 집중했지만 9355억 원 채무가 남아있어 재정에 큰 부담이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정 상황 악화 원인을 민선 7기 도정 운용 탓으로 돌린 것이다. 앞서 박 지사는 지난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민선 7기 시절에 1년에 3500억 원을 빚을 내어 썼다.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며 “4년 동안 빚이 1조 원 늘어났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못 갚으면 차세대에 빚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만 하며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했다.

도는 지난 2회 추경안보다 3656억 원을 줄인 감액 추경에 나섰고 국비가 미교부된 사업,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행사·포상금 등 축소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검토해 세출 예산을 5172억 원이나 삭감 편성했다.

도는 기초연금 지급과 부모급여 지원 등 1753억 원, 예비비·인건비·필수경상비 등 3419억 원을 줄였다. 다만 정부가 분기별로 국비를 내려보내는 생계급여, 긴급복지,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연근해어선감척사업,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등 예산을 증액했다.

도는 11일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규모는 올해 예산인 12조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그동안 부서별 사업비 30% 감축을 주문하며 예산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