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도교육비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회 추경예산(7조 4735억 원)에서 5299억 원(-7.1%) 줄인 6조 9436억 원으로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세입 부족분을 기금으로 충당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7일 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차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했다. 박 교육감은 "교육예산은 단순히 현재를 유지하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결정적 시기를 보내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 세입 감액을 반영하고,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려고 자체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교육청이 추구해온 교육본질 회복과 미래교육 여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며 "2023년 결산 추경인 만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감액해 교육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8518억 원, 자치단체·기타이전수입 59억 원 등이 줄었다. 반면 미활용 터 손실보상 등으로 자체수입 190억 원, 기타 학자금대여 부담금 반환 48억 원이 늘었고 적립해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040억 원으로 충당했다. 세출에서 인건비·운영비 227억 원, 시설사업비 2391억 원, 교육사업비 392억 원, 기금전출금 2000억 원, 제지출금 등 289억 원을 감액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인건비, 시설비 등 완료한 사업의 집행잔액과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1490억 원을 줄였다. 아울러 학교 신설 또는 공간혁신 등 장기간 걸리는 사업 가운데 학사 일정·공사 기간 부족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1809억 원을 감액했다.
이와 함께 미래교육 안정적 추진,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등을 위해 디지털 교육 강화 기반 마련 27억 원,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10억 원, 학교급식 환기시설 개선 8억 원, 급식 기계기구 교체·확충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 종합 심사,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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