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열렸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조사 증인청문회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로 되면서 촛불 민심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17일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제주와 경남의 각 지역에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게다가 경남은 23일과 24일에 각 지역에서 촛불집회가 이미 예고되어 있고, '동네 촛불'이라는 새로운 형태도 나타난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란 인터넷 게시판에 치기 어린 댓글 달기 수준이 결코 아니라,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게다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적인 범죄행위의 유무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해 놓고선 증인선서 거부라는 오만한 방식으로 뭉개어 버렸기에 더욱 큰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국회 스스로 권위를 방기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른바 '원·판 청문회'는 국민 정서와는 무관하게 법 논리의 문제로 치우치면서 국민적 저항만 키우고 있다.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각종 시국선언과 촛불집회는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의 불법적인 사용인 선거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의미도 담겨 있다. 바로 이런 개혁 조처를 하려면 지금의 국정조사 방식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마저도 스스로 내팽개친 국회가 아니라 특검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 일부에서 이미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각종 시국선언과 촛불집회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는 태도로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정치권이 나서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를 위해선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여야 영수회담이든 3자 회담이든 간에 문제 해결을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보인다. 어두운 과거와 청산하려면 권력의 정점에 놓인 최고 지도자의 결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미래와 통합이라는 말로 국민을 설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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