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창원시 재분리 불가능…출자·출연기관 이전 성과 없을 것"

기호 1번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는 무소속 권영길 후보의 마·창·진 재분리 공약과 진주 2청사 건립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마·창·진 재분리 공약은 국회 입법 등 법적 문제 해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고, 진주 제2청사 건립은 재원마련 계획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이병하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서부 경남권 균형발전을 위한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이전 공약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홍준표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권 후보의 마·창·진 분리 공약이 실현되려면 국회 입법이 관건이라고 봤다. 홍 후보 측은 재분리를 하려면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재분리 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원 과반이 이 법안 제정에 동의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 마·창·진 재분리는 2010년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정신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 측 정책관계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2014년 지방선거까지 행정기관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그 입법 정신"이라며 "이것 역시 마·창·진 재분리와 상충하고 있어 권 후보 계획처럼 입법이 간단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또 권 후보가 마창진 재분리는 '비 예산사업으로 행정비용만으로 가능하다'고 제시한 부분도 홍 후보 측은 허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홍 후보 측은 행정안전부가 창원시 통합으로 2020년까지 5353억 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추산한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통합으로 점차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상황에서 분리하면 다시 중복투자, 관리비용 등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 공약에서 이 비용이 간과됐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 문제 인식은 같지만 해결책은 잘못됐다. 이미 통합된 상황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권 후보는 도지사 후보로서 창원시 갈등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 다시 분리하자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고 단정했다.

서부 경남 균형발전을 위해 진주에 제2청사를 짓겠다는 공약에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이 빠져있다고 분석했다. 홍 후보 측은 자체적으로 조사·검토한 결과 진주 2청사 건립에는 700억∼1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려운 숙제이며 국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의 두 경우를 가정해도 재원 확보 방법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 정책상 대구-경북, 대전-충남처럼 청사 소재지가 관할지역이 아닌 때에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에 아예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홍 후보 측은 밝혔다.

지방채 발행을 하려 해도 행안부에서 2013년 경남도 발행한도를 554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 방법 역시 해결책이 못된다고 판단했다.

홍 후보 정책관계자는 "도 1년 가용예산이 4000억 원 수준이고 지방채 발행에도 한계가 분명하다"며 "도 재정이 열악해 다른 데 사용할 예산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제2청사를 짓겠다는 건지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거가대교·마창대교 반값 통행료를 시행하겠다는 공약 역시 도의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후보 측 관계자는 "거가대교·마창대교에 1년 동안 경남도가 28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역시 재원 확보 방안도 없이 통행료만 반값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 측은 이병하 후보의 정책공약 대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 후보 측 정책관계자는 "소속 정당, 정파에 따라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은 다소 다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병하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부 경남권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도청 출자·출연기관 단계적 이전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가 이전 대상기관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와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인력이 116명에 불과해 공약 취지인 지역민 간 갈등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도모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홍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추가로 산하기관 이전을 추진한다고 미루어 짐작해도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은 40개 정도이며 그나마 이미 도내 곳곳에 분산돼 있어 효과를 낼 수준은 안 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제2청사 공약을 내세운 것에는 서부 경남 중심도시 육성을 통한 균형발전과 함께 서부 경남 도민의 행정편의도 함께 포함돼 있다"며 "이 후보의 소외된 서부권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제시한 도 출자·출연기관 이전은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