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는 12·19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올바른 정책 대결로 이끌고자 상대후보의 공약을 교차 검증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상대후보의 핵심공약을 심층 분석해 문제점, 실현 가능성, 부작용 등을 짚어보는 정책 검증의 장입니다.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제출한 서면자료와 인터뷰를 정리해 권영길-홍준표-이병하 후보 순으로 매일 한 차례씩 보도합니다. 이어 같은 순서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해명하는 '답변 코너'를 한 차례씩 게재할 예정입니다.

무소속 권영길 후보는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의 도청사 이전에 대해 정확히 검토되지 않은 즉흥적인 공약으로 평했다. 또 홍 후보가 주장하는 '건전한 자본 참여와 고용 완전승계, 두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영화'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어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합진보당 이병하 후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 등 공약 대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기의 조선산업 대책 등이 빠져 있어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1. 홍준표 후보 공약에 대해

권영길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홍 후보의 도청 마산 이전 공약의 문제점에 집중했다. 홍 후보 측 계산에 따라 판단하면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땅을 살 수 있는 것은 재벌밖에 없고, 재벌이 이를 상업지역 등으로 개발하면 상권 이동에 따라 다른 지역 상권이 붕괴할 것을 우려했다. 권 후보 측은 창원 상남동이 개발되면서 중앙동 일대 상권이 몰락했던 예를 들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상인과 주민 반발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다.

또 도청 터의 난개발이 진행되면서 계획도시 창원의 근간을 흔들어 창원시 발전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후보 측 정책관계자는 "이 공약은 창원이라는 전국 최고 계획도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라며 "창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공약으로 창원을 전국 최고의 난개발 도시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청 터를 매각하고 마산 청사와 진주 2청사를 건립한 나머지 돈은 경남도의 부채상환에 사용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경남도 부채가 발생한 출발점을 권 후보 측은 새누리당의 부자 감세라고 판단했다. 홍 후보가 한나라당 대표 시절 부자 감세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이명박 정부 5년간 100조 원의 부자 감세가 이뤄졌고, 이로 말미암아 지방교부세가 줄었다는 것이다. 이에 근본적인 대책은 뒷전으로 하고 임시방편을 통해 부채를 갚으려는 것은 그 책임을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권 후보 측 관계자는 "도청 터를 팔면 1조 5000억 원이 된다는 것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진정 도의 부채를 고민한다면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우선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권 후보 측은 도청 이전 공약에 대해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즉흥적인 공약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조차 도청사 이전을 후보 개인 공약이라면서 고려하거나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며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결국 정확히 검토되지 않는 즉흥적인 공약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약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KAI 발전적 민영화에 대해서도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분석했다. 권 후보 측은 홍 후보가 밝힌 건전한 자본 참여와 고용의 완전승계라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민영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민영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이 정리해고라고 강조했다. 부산의 대표적인 공기업 '대한조선공사'를 한진중공업이 인수한 민영화를 사례로 들며, 대규모 정리해고의 상처만 남긴 것처럼 건전한 자본과 완전고용이라는 전제조건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권 후보 측 관계자는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민영화를 막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KAI 발전적 민영화는 현실성이 결여된 공약"이라고 단정했다.

2. 이병하 후보 공약에 대해

권영길 후보 측은 이병하 후보의 정책공약 대부분에 대해 철학과 그 실현 방향에 동의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가 제기한 도내 공무원, 학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무기계약직 등 무늬만 정규직인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도내 현안인 무상급식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권 후보 측 역시 2013년 추경을 통해 삭감 예산 87억 원을 복구해 2014년 무상급식 전면확대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대학 무상등록금 실현 정책과 관련해서도 찬성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경남복지 시대 개막을 위해 도내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후보의 전체 공약에서 위기의 조선산업에 대한 해법과 이를 통한 고용 유지·확대 방안, 나아가 경남 전반의 산업정책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권 후보 캠프 관계자는 "조선이 경남산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지만 중소 조선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다. 조선산업의 업종 변화 유도 등을 통해 고용 문제 해결 등 연착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산업정책 등의 공약이 빠져있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