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보조비 확보 방안 찾아야…도시철도법 개정·MRG 부담금 비율 조정 절실

현 김해경전철 이용객(하루 3만~3만 5000여 명) 수요로는 앞으로 김해시가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전철 이용객 수요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이보다는 시가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철도건설보조비를 지원받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김해시와 경전철 운영사 등이 경전철 개통 1주년(9월 17일)을 맞아 경전철 이용객 현황과 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한 자료의 핵심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개통 초기인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3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서는 하루 평균 3만 2412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개통연도 때보다 하루 2400여 명가량이 늘었다. 이런 배경에는 경전철 역사 주변에 대형 할인점인 메가마트가 입점한데다 시의 경전철 역세권 개발 등이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경전철 하루 이용객 수요인 17만여 명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개통 1년 동안 하루 평균 승객이 4만 명을 넘지 못한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시는 20년간 매년 수백억 원을 물어야 하는 경전철MRG 부담금을 도저히 충당할 수 없다.

이는 시 악성재정운영의 원흉으로 이어져 각종 신규사업과 문화 복지 도시기반시설 지연 등으로 시민피해로 연결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해결책은 시가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건설교통부로부터 철도건설보조비를 명목으로 지원받는 길이 최선책이다.

성공 여부는 시가 국회와 정부 등을 상대로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렸다. 시는 그동안 경전철 MRG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로부터 국고 50%를 지원받겠다며 올인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시가 국토부로부터 철도건설보조비로 소급해 지원받으면 시 예산 4681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경전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김해시 간에 체결한 6대 4의 불합리한 비율로 물게 돼 있는 MRG부담률도 5대 5로 동등하게 조정해야 한다. 현 경전철 탑승비율(하루 3만여 명 기준)대로라면 시는 연간 270억 원 이상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담금이 동등하게 조정되면 시의 MRG 절감액은 연평균 687억 원에서 541억 원으로 매년 14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인 BGL측과 재정부담 완화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자금재조달과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경전철 이용객 증대를 위한 묘안도 짜내야 한다. 경전철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역세권 개발이 실제 경전철 이용객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불편 민원 최소화를 통한 이용객 유인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여름철 빗물이 경전철 역사로 들어오고, 겨울철에는 강풍이 불어 경전철역사가 '냉동화되는 현상'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김해시는 내년 3월에 94억 원을, 2014년에는 350억 원을 경전철운영사에 적자부담금으로 메워야 하는 등 20년간 매년 평균 700억 원가량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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