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탄생한 통합 창원시가 오히려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의지를 꺾고 있다. 통합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청사 문제 등으로 불협화음이 가시지 않고 있어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가 창원시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는데 따른 현상이다.

16일 열린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현재 도내에서 논의되는 시군 간 통합 논의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행정사무 감사장에 출석한 정유권 행정지원국장 역시 도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창원시 때문에) 중앙정부도 (행정구역 통합을)주춤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시·군·구 통합 건의서를 광역 자치단체에서 신청받고 있고, 최근 경남에서는 진주·사천·산청·거제·통영·고성·거창·함양·남해 등에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또한, 김해시는 16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와의 통합 건의서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16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남도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일호 기자

이에 손석형 의원(민주노동당·창원 6)은 경남도가 견지하는 행정구역 통합 원칙이 무엇인지 물었다. 경남도 차원의 대책이 늦다는 질책이었다.

문준희(한나라당·합천) 기획행정위원장도 "지역정서를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경남도의 결정 사항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유권 행정지원 국장은 지난 15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전국 광역 자치단체 행정국장 간담회 내용을 전달했다. 한마디로 창원시에서 발생한 문제들 때문에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행정구역 통합에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것이었다.

중앙정부 역시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섣불리 밀어붙이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전언이었다.

정 국장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구역 통합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과 명칭과 청사 소재지는 묶어서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함을 전달했다"며 "전국에서 모인 회의 참석자들 모두 제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경남도와 도의원들 역시 현재 도내에서 진행되는 시군 통합 논란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탰다.

경남도는 동남권 특별 자치도처럼 광역 시도는 광역화로 재편하고, 각 시·군은 세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석영철 의원(민주노동당·창원 4)은 "시도 광역화를 주장하게 되면 시군구 통합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경남도의 철학이 성립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호주 열린행정과장은 "시군 통합 건의서가 도에 올라오면 때에 따라서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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