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감사요구에 시 '책임 회피' 우려…'MRG 폭탄' 제각각 다른 대응책
개통한 지 두 달여가 지나면서 김해 경전철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폭탄'은 현실이 됐지만 당장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김해시와 부산시의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시민대책위를 꾸려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 운동을 함께 펼쳐나가기로 하는 등 2개 시 시민들의 행동이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과 부산시당, 그리고 김해시위원회는 경남도·부산시·김해시의 공동대응을 촉구하며 '민관정 협의체' 구축을 제안했다.
이미 결성해 활동하고 있는 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와 부산지역 12개 시민단체(경실련과 YMCA 등)는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김해 경전철시민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가용 예산이 1000억 원에 불과한 김해시는 무려 750억 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부산시도 매년 500억 원이라는 추가 재정을 부담하게 했다"며 "하지만 관계 당국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윤권 도의원(국민참여당)에 따르면, 시민대책위는 과다계상된 총공사비 1조 3124억 원에 대한 실사를 포함한 하도급 내역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며, 예상 승객을 17만 명(현재 하루 평균 승객 3만 100명)으로 잡은 잘못된 수요 예측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전철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건설된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함께 소음 피해 등에 대해서도 챙겨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과 부산시당, 그리고 김해시위원회 역시 10일 오전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지자체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3개 시·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까지는 또 한 번의 지난한 시간 소요가 예상된다. 이는 거가대교의 예에서도 확인되는 바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감사원 감사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
시민대책위에 참여하는 김형수 김해시의원은 "수요 예측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과 과다계상된 총공사비를 밝혀내야 지분을 인수하는 등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 당초 김해경전철 건립을 추진한 김해시 공무원들의 책임이 불가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도 우려된다.
김해시의회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경남도의회 부산시의회에서의 특위 구성은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경남도와 비교했을 때 소요 예산이 그리 크지 않은 규모고, 경남도 역시 경전철과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이천기 도의원(민주노동당) 역시 "김해 경전철 여파는 경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는 했지만 "경남도의회에서의 특위 구성은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해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들 간에 유기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도 걸림돌이다. 한나라당 김정권 국회의원은 재정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주도하는 등 제각각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10일에도 확인됐듯 김해지역 도의원인 공윤권 도의원과 이천기 도의원은 다른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름의 해결 방안을 주장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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