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이용객 3만 1000여 명, 애초 수요예측 17만 6000여 명의 17.6%. 김해 시민들이 '적자철' 오명을 안고 달리는 경전철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로 제동을 걸기로 했다. 지자체가 예산을 아끼려고 민간투자를 끌어들였지만 거꾸로 빚더미에 내몰리게 된 경천철 사업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경남김해경전철시민대책위원회와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는 국민감사 청구인을 모집하는 서명 운동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김해시와 부산시가 물어야 할 적자부담액은 향후 20년 동안 한 해 평균 총 1100억 원에 이른다. 김해시의 올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액은 355억 원이며, 내년부터 20년간 매년 735억 원을 물게 생겼다. 김해시가 한해 쓸 수 있는 예산이 1000억 원에 불과한데 이대로 가다간 도시가 부도날 판이다.

특히 김해시 장유면 주민들은 경전철 이용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는데 세금 부담은 똑같이 지게 됐으니 국민감사 청구운동에 소매를 걷어붙일 정도로 격앙할 만도 하다.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를 기다리지 말고 조사에 착수하는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핵심은 엉터리 수요 예측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관한 것이며, 공무원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되어야 한다.

문제는 경전철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등 민자를 끌어들인 사업이 하나같이 지자체가 막대한 적자를 부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요 부풀리기-지자체의 적자 보전 약속-민자 투입-지방 재정 위기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고 내버려 둘 수 없다. 사업 이전에는 지역경제에 대박이 터질 것처럼 장밋빛 미래를 유포하여 무리한 토목 사업을 지지하는 여론을 만들어 추진하더니, 사업 완공 뒤에는 그렇지 않아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지자체와 건설자본의 유착이나 농간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세금이 엉뚱한 데 사용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야 하며, 섣불리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주민 혈세로 뒷감당하기 급급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요 예측만 정확히 해도 눈먼 돈이 빠져나가는 일은 막을 수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