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창원시 "국비 지원 받는데"…시민단체 "교통 체계 연구 전혀 없어"

창원도시철도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공문이 20일 경남도와 창원시에 전달됐지만, 관련 공무원들과 석영철 도의원, 전점석 창원YMCA 명예총장 등 일부 시민대표자들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도나 창원시 공무원들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비 60% 지원 약속을 받은 마당에 이미 정해진 노면 전차형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는 입장인 데 반해, 석 의원 등은 "대중교통 체계 전반을 먼저 연구하고, BRT(간선 급행버스 체계)나 바이모달 트램 같은 시스템을 검토하면 사업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며 원점 검토를 주장하는 양상이다.

2020년까지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진해구 석동까지 총 사업비 6000억 원의 도시철도를 놓는다는 또 하나의 대형사업이, 출발점에서 어떻게 첫 단추를 꿸지 입장 차이를 조정하는 데 달린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20일 전달한 예비타당성 조사 공문에는 전체 사업구간과 기한, 사업비 외에 1일 이용예상 승객을 10만 명으로 예상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비용 대비 편익(B/C)' 지수는 기준치 1에 모자란 0.88로, '종합적 평가(HP)' 지수는 기준치 0.5를 조금 넘는 0.502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이동호 주무관은 "앞으로 한 달 안에 창원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보고서가 나와야 추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경남도가 2009년에 냈던 기본계획과는 사업 구간, 사업비 등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경남도가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내는 것이 첫 번째 절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가 기본계획을 다시 내면 그 내용을 정부 관계부처에서 협의하고, 이후 국가교통심의위 심의를 거쳐 이를 통과할 경우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을 밟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경남도나 창원시 공무원들과 시민대표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는 앞으로 경남도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의지에 따라 조정, 반영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YMCA 전점석 명예총장은 "기본계획을 냈던 경남도나, 이 사업을 시행할 창원시에 도시철도 문제를 각계 시민대표가 모인 가운데 상시로 검토할 검토위원회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서 "그래서 창원시의 대중교통 체계 전반의 연구가 전제되지 않고 처음부터 도시철도라는 결과물에 집착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남도가 기본계획을 수정해 내는 과정에서는 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창원시의 교통체계 전반의 연구가 선행되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석영철 의원이 지난 14일 도정질문에서 제안했던 '바이모달 트램', 즉 상부에 전기선 없이 노면의 자기장치 위를 달리는 모델에 대해 국토해양부 이동호 주무관은 "현재 창원도시철도가 밟고 있는 도시철도법상에는 규정돼 있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를 검토하려면 광역권과 도시형 BRT(간선 급행버스 체계)에 대해 최대 50%의 국비 지원을 규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대중교통법' 상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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