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3차 항만기본계획은 절대 진행할 수 없다."

창원시 진해·의창수협 소멸어업인이 6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부산항 제3차 항만기본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분노 혹은 절규가 담겨 있었다.

어업인들은 "생계 터전에 대한 납득할 만한 대책이 없으면 부산항 3차 항만기본계획은 절대 진행할 수 없다"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 지난달 24일 주민설명회는 어업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어업인들은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준설토투기장 권리에 대한 약속 이행도 함께 촉구했다.

   
 

이 부분은 진해수협과 의창수협이 구분돼 있다. 

진해수협은 지난 1997년 신항만 건설 관련해 부산항만청과 어업인 생계 약정을 체결해 선착공·후생계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다 지난 2009년 신항 준설토 165000(5만 평)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의창수협은 이와 별도로 진해수협에 상응하는 권리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해 부경대 용역에서는 23~39만㎡(7~12만 평)가량의 권리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시에서는 법적으로 이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시는 "법적 검토에서 여기저기 걸리는 부분이 많다. 협약의 의미가 땅을 떼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계 방안을 적극 지원한다는 뜻이 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항만물류과 관계자도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견해만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은 "약속 이행을 못 하게 하는 법이 있으면, 이행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3차 항만기본계획' 문제까지 터지며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있다. 어업인들은 "보상도 보상이지만, 이대로라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외쳤다.

한편, '3차 항만기본계획'과 관련해 7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에서 국토해양부-경남도-창원시 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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