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해양부의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계획 확정이 장기간 논란의 종지부가 될지, 마산만 환경문제의 조종(弔鐘)이 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이를 발표한 박완수 창원시장이 "이제 논의는 끝내고 추진을 하자"고 희망했지만,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마산만 추가 매립을 반대해온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24일 기자회견 일정을 곧바로 내놨다. 마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통합 창원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이해의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불가피해 보이는 논란은 내일의 일로 남겨두자. 그 대신 지난 2003년 12월 당시 해양수산부와 마산시 간에 마산항(가포신항) 개발 실시협약을 맺은 이후 왜 이 문제가 10년 가까이 장기화됐는지, 그간 논란의 쟁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한다.

◇개발 목적의 실현 가능성 = 지난 2000년 11월 당시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마산항 개발사업의 목적 자체가 모든 논란의 원인이 됐다. 마산항에 3만t급 컨테이너선이 입항할 수 있는 부두 5선석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인해 항로를 13m 깊이로 파내야 한다고 했고, 거기서 생기는 준설토 투기장으로 서항부두 앞 바다를 112만㎡(34만 평) 이상 매립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마산항의 컨테이너 부두가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는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이었고, 대표적 논란거리였다.

마산항도선사협회 김정오 회장은 지난 22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3만t급 컨테이너선요? 글쎄요, 지금까지는 그만한 컨테이너선이 마산항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가능성을 높게 볼 수는 없겠죠. 지금 마산항을 이용하는 선사들도 부산신항으로 옮기려는 마당에. 컨테이너는 빨리 싣고, 빨리 내리고 시간 싸움을 해야하거든요."

현실을 반영했는지, 개발 중인 가포신항의 용도도 당초 컨테이너선 5선석에서 컨테이너선 2선석과 잡화 2선석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간간이 잡화 부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컨테이너 부두라는 목적은 절반쯤 사라지고, 거기서 비롯된 준설과 매립 등 개발 계획만 살아남은 상황이 됐다. 통합 창원시가 옛 마산시의 뒤치다꺼리를 한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매립에 따른 폐해 불 보듯 = 당장 마산만 매립이 가져올 환경적 측면의 폐해는 줄곧 논란의 핵심이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때의 해일 피해 이후 문제 제기는 더욱 거세졌다. 당시 시민단체인 도시연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매미로 인한 침수선이 역대 마산만의 매립선과 일치한다고 주장했고, 18명의 희생자 대부분이 침수지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도시연대의 주장은 "마산만이 좁아질수록 마치 세숫대야 속의 물처럼 외부의 충격에 더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해양신도시 조정위 허정도 위원장은 이런 주장도 했다.

"기존 매립 설계도대로 된다면 준설토가 침전되는 수년 동안 해안도로에 높이 5.5m, 길이 2㎞가 넘는 거대한 흙벽이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거기다 서항부두 앞 투기장에서 발생할 깔따구 같은 해충 문제는 이미 부산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타났어요."

결국, 매립 계획이 확정되면서 그에 따른 폐해는 현실적 문제가 됐다.

이밖에 매립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도 논란이 돼왔다. 준설·매립 공사에 따른 경비를 매립지 토지 이용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 2003년 개발협약 당시에는 아파트 9800가구 계획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에 대해 박완수 시장은 "최대한 공익적 용도의 토지 이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거나 상업지역 개발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민간 참여업체의 손실 비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