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 10억 원 확보했지만 시 예산은 의회서 전액 삭감돼

창원시 도시철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국비 10억 원이 확보됐으나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창원시 예산심사에서 도시철도사업비가 삭감됨에 따라 최종 예산안 승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시철도 사업은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마산역, 명곡로, 창원시청, 진해지역까지 '노면 전차'가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가포에서 진해구청까지 기준으로 7421억 원(국비 60%, 도비 20%, 시비 20%)이 들어가는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창원시 도시철도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데 내년 1월에 경제성·정책적 분석 등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노선은 마산합포구에서 진해구 석동까지 30.9㎞ 구간이다. 이는 애초 진해구청까지 33.9㎞보다 조금 줄어든 것으로 지난 7월 KDI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서 0.81로 경제성이 낮게 나와 구간을 조금 단축한 것이다.

창원시 도시교통국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최종 노선과 사업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내년에 도시철도 기본설계, 2012년 실시설계, 2013년 착공해 2018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도 도시철도사업비 10억 원이 확보됐다. 도시교통국 관계자는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 창원시 예산심사에서 제동이 걸린 것은 난관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등 84억 원(국비 50억 원, 도비 17억 원, 시비 17억 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완벽한 기초조사를 해서 신중을 기하자는 차원"이라며 전액 삭감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으니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도 된다는 것이다. 경남도도 이런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도시철도사업 관련 사업비를 올리지 않았다.

도시건설위 도시철도사업 예산삭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일 다시 심사가 진행됐으나 삭감될지, 복구될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도시교통국 관계자는 "국비 10억 원이 확보된 점을 강조하며 사업비 복구에 최선을 다했다. 도시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애초 창원시가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확보돼 현안사업 추진에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안사업 관련 정부에 3679억 9100만 원 국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564억 원이 더 확보됐다고 9일 밝혔다. 정충실 기획예산담당관은 "국비 확보로 통합 창원시 공동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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