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주요 사업 중 일부는 김두관 도지사 당선자 취임 이후 폐기·진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두관 도지사 당선자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28일 오전 11시 30분 보름 동안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김두관 당선자에게 전달하고 해단했다. 인수위가 김 당선자에게 전달한 보고서는 114쪽 분량으로 각 분과별 검토 보고 내용이 실렸다. 인수위는 보고서에서 당선자 공약 이행을 위한 도청 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또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 사업 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획행정분과 = 조직 진단 후 개편 제안

김 당선자가 공약한 민주도정협의회는 정당,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 정기회·임시회 개최를 통해 정책건의, 도정 자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성 시기는 7월 중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도청 조직 개편도 제안했다. 7월 중 업무량 조사와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 개편을 설계하고 9월 중 기구·정원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일정을 내놓았다. 조직 개편의 주요 뼈대는 고용촉진담당관 신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신설, 장애인정책과 신설 검토, 해양수산국 부활 검토 등이다.

각종 위원회 문제도 짚었다. 위원의 복수 위원회 참여와 형식적인 위원회 개최를 방지하고자 전문가 인재풀제도를 도입하고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공모제 도입을 건의했다.

◇지역경제분과 = '바이오 산업' 가치 고민 먼저

인수위는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대해 "경남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충분하다"라며 "다만 아직은 재정계획 등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 정부의 선벨트계획과 연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친환경개발을 위해 관련분야의 법률적 검토와 영향평가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 선정과 운영을 비롯한 향후 계획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며 사업 우선순위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경남의 바이오 산업의 경우 관련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그 동안 추진 실적 또한 적어서 전략적 육성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교통분과 = 마산신도시 조급한 승인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진주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해 국토개발연구기관을 전북에 배치하고 경남과 전북이 주택기능군과 농업기능군을 교환하는 것으로 경남도가 의견을 낸 데 대해, 기능군 교환은 실익을 잘 따져보고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LH본사의 일괄 유치라는 전략적 목표를 희석시켜 혼선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가 지난 4일 마산 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대해, "마산 도지재생과 마산만 수변공간조성이라는 당선자의 공약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행위"라며 "도지사직 인수인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양신도시 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최종승인한 것은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며, 서둘러 최종승인을 한 사유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화관광분야 = 연해주 경남농장사업 재검토

인수위는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해외농장개발사업의 목적과 전략적 목표수립, 사업 타당성 확보가 미흡하고 식량 자급률, 쌀 수급 등 국내 농업의 현실적 문제를 외면한 해외농업 추진은 도민의 공감대 확보가 어렵다고 역설했다.

인수위는 "민간주도의 해외농업 추진에 대한 도의 간접 협력지원 역할로 한정해야 한다"라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식량기지 확보를 위한 경남농업기술원 연구시험포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에 대해서는 콘텐츠 보강과 축전 개최 이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수위는 문화관광국에 속해 있는 청소년업무를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이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일자리고용특위 = 체계적 정책입안·조율기능 필요

인수위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식기반산업, 투자유치, 중소기업육성 등 중·장기 과제 추진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는 도청 각 실·국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역내 기업들 간의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또 청년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일자리 확대 및 취약계층 취업 지원 등 95개 사업이 도청 내 전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져 체계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조율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4대강환경특위 = 낙동강 사업 연구용역 추진

인수위는, 정부가 4대 강 사업으로 2급수 물을 13억t 확보할 계획이라지만 물을 활용할 계획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또 낙동강은 부산취수원을 남강댐으로, 대구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려는 사업(약 2조 원)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 부족을 겪는 지역은 산간농촌지역과 도서해안지역이기 때문에 4대강 본류에서 물을 확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물부족을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에서 물이 0.1억t 이 남는데도 낙동강 사업으로 10억t의 물을 개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앞으로 낙동강사업 저지와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