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수 확충을 위해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 붕괴, 고질적 지역의료 격차가 벌어졌고 의료인도 고강도 업무로 소진되고 있다. 의사 보수 수준이 2008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5배에서 지금은 7.5배로 지나치게 높아져 의과대학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의사 수 부족은 의대 입학 정원이 적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이 20년 동안 3058명(40개 대학)으로 묶여있는 동안 노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는 확대돼 심각한 수급불균형이 나타났다. 지방 의대 정원은 더욱 부족하다. 2021년 기준 경남의 의대 정원은 경상국립대 76명으로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 수 0.23명에 그쳐 전국 16개 시도 중 14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여론은 의대 정원 확대로 기울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보건의료노조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4%가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66.7%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는 2000년 의약분업 때의 10% 정원 감축(351명)을 되돌리는 정도만 수용할 태세다. 기존 의대 정원을 300∼400명 소폭 늘리는 방식으로는 지역 의료 붕괴, 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막지 못한다. 지역 의대 배출 의사의 수도권 유출 때문이다. 경상국립대 의대 졸업생의 지역 정주율은 42% 수준에 그친다.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1000명 이상 대폭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의사 양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더해져야 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직역이기주의에 매몰된 의사단체만 참여하는 논의구조에서는 합리적 대안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민사회와 환자·소비자, 지방정부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