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성·진해 중소형 조선소가 고용·산업위기지역 해제 임박에 불안감을 드러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으로 받아왔던 혜택들이 올해 줄거나 사라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 필요" = 고용위기지역은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한 곳을 말한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며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한다.

거제·통영·고성·창원시 진해구는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중 거제를 제외한 지역 3곳은 2022년 말까지 지역 고용 촉진지원금, 일자리 관련 사업, 사업주 고용유지 등을 지원받았다. 거제시는 유일하게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된 지역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역 핵심산업이 악화했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곳을 뜻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하며 자금 보조, 융자, 출연 등을 돕는다.

2018년 4월 거제·통영·고성·창원시 진해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올해 5월까지 고정비 감면,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대체산업 육성, 기업유치, 상권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받는다.

통영·고성·진해 중소형 조선소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안 된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통영·고성·진해는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지정되지 못했다. 거제시만 1년 연장됐다.

경남지역 조선소 관계자는 "조선업 수주 회복에도 원자재 가격 인상, 환율 상승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그런데 각종 고정비 감면 혜택이 갑작스레 줄어 아쉽다"라고 말했다.

같은 어려움을 공유하는 조선업계임에도 대형 조선소가 자리한 거제시만 연장된 것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동종 업계가 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영세 규모 조선소는 외면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오히려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영세 업장에 혜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소형 조선업계는 올 5월 산업위기지역 해제를 두고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공유수면 사용료 50%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것에 큰 우려를 표했다. 

도내 조선업계 견해를 종합하면, 고용·산업위기지역 혜택 중 가장 체감이 큰 게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이다. 경남지역 조선소는 공유수면 사용료를 연 60억여 원 납부하고 있다. 규모가 영세한 중소형 조선소도 연간 수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도내 조선업계는 5월에 산업위기지역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다면, 공유수면 사용료를 바로 복구하는 대신 점진 완화를 요구했다.

◇경남도 충격 완화 대비 = 경남도는 중소형 조선업계 애로를 공감, 고용·산업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연착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도는 기존 고용위기지역 4곳을 컨소시엄으로 묶어 고용노동부 '2023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및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됐다. 국·도비는 121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1년 만기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훈련생 훈련수당 월 100만 원 지급 △숙련 퇴직자 재취업 지원금 노동자·사업주에 월 50만 원 지급 등이다.

이 밖에 신규 사업으로 창원시 진해구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개설했다. 노동자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 조선업체에 취업한 후 3개월 근속하면 정착금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 지원금은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보다 다소 감소한 규모"라며 "지원사업이 바로 끊기는 것에 대비해 충격 완화를 돕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위기지역은 5월 해제를 앞두고 있다. 최대 연장기한이 도래한 만큼 연장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산업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충격 완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도는 2월 지자체, 중소형 조선업계와 산업위기지역 해제 대응 회의를 한 바 있다. 중소형 조선업계가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을 핵심 혜택으로 지목한 만큼, 도는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있어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라며 "산업부에도 산업위기지역 해제 이후 연착륙 지원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