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발표를 내놓자 지역 사회 안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친일 굴욕해법’이라고 일갈했다.

경남도당은 “강제동원 문제에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일본 전범 기업으로부터 사과도, 배상도 받지 않는 친일 해법”이라며 “가해자는 멀쩡히 앉아 구경하고 피해자끼리 돈을 모아 보상하자는 납득이 가지 않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이 내린 ‘전범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윤석열 정부가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안보문서 개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굴욕 외교를 자초해왔다고 비판했다.

이경희 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대표는 “다시 한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슴에 대못 박는 협상안을 내놨다”며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처럼 정부가 냉대 받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돈을 건네며 회유하고 일본이 사과했다며 거짓말을 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가해자가 책임도 지지 않고, 사죄도 하지 않는데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느냐”며 “역사를 모욕하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곤 진보당 경남도당 창원 성산구지역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3.1절에도 국권 상실로 고통받았던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지 못했다”며 “한미일 군사 훈련이라는 미명으로 일본 자위대 진출을 허용하고, 지난해 11월 일본 국제 관함식에서 욱일기에 경례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의기억연대도 성명으로 “대한민국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정부 스스로 훼손했다”며 “처참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미래 세대 발목을 잡는 심각한 역사적 퇴행을 자행했다”고 반박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