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민자적격성 재조사 종합평가서 '부적격'
삼계동 인구 증가 전망에도 '수요 부족' 지적

김해시가 추진했던 '경전철 삼계역 신설' 계획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다.

김해시는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부산김해경전철 역 신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 재조사 종합평가(AHP)'에서 0.436이 나와 경전철 삼계역 신설 사업은 더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AHP가 0.5 이상 돼야 민자적격성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KDI는 민간위원 2명,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연구진 3명, 민간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경전철 삼계역 신설' 정책 효과를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정성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경전철 삼계역 신설 1단계 사업성 평가에서 BC(비용편익비율)가 0.42로 매우 낮게 나왔고, 민자적격성 재조사 AHP도 0.5를 넘지 못해 사업 타당성이 없기에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 BC는 1보다 커야 경제성이 있는 투자사업으로 판단된다.

▲ 부산-김해 경전철./경남도민일보DB
부산-김해 경전철./경남도민일보DB

현재 시가 민자사업 보장 방식에 따라 민간사업자 부산김해경전철㈜에 주는 재정지원금이 연 500억 원에 달하는 부담도 삼계역 신설 무산 결정에 큰 작용을 했다.

시는 경전철 마지막 역인 가야대역과 차량기지 사이에 삼계두곡 한라비발디, 서희스타힐스, 삼정그린코아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어 앞으로 3000가구 1만 명 이상 인구가 늘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2020년 10월∼2021년 8월 현대로템㈜에 무인 운행 중인 경전철 노선에 정거장 신설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겼다. 그 결과 신호시스템 향상과 시설 개량을 하면 정거장 신설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검토 결과 정거장 입지 조건인 곡선 반경 300m 이상, 선로 기울기 1000분의 3 이하를 충족하는 최적 입지는 가야대역 후미 552m 지점(삼계성당 옆)으로 분석됐다. 사업비는 약 324억 원으로 추정했다.

시는 민간투자사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2021년 12월 KDI에 민자적격성 재검토를 신청했는데, 1년 만인 2022년 12월 민자적격성 평가 결과가 0.436으로 분석됐다.

이번 평가에서 타당성이 낮았던 가장 큰 이유는 '수요 부족'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삼계동 인구 증가가 예측되지만, 다각적인 검토 결과 아파트가 들어선 뒤 경제성이 높아질 요소가 더 많아져야 삼계역 신설에 재도전할 수 있다"면서 "이번 재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북부동 주민들과 민홍철 국회의원을 만나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수경 기자 sgle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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