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는 29일 창원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촉구했다.

주민연합회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가 윤석열 정부 공약임을 강조했다. 주민연합회는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창원시에만 존재하는 개발제한구역은 불공정”이라며 “창원권 낙후·소멸을 불러오고 50년 넘게 주민재산권을 침해한 개발제한구역을 국토교통부는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 존치로 말미암은 직접적인 피해 사례도 밝혔다. 주민연합회는 “비탈진 농로는 비가 많이 내리면 출입이 어려운데, 한 마을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 콘크리트 포장을 한 일이 있었다”며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고, 이후 주민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 평탄작업은 형질변경이라며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고 비닐하우스 주변 휴식공간 조성마저도 제한받고 있다”며 “5만 8672명 지주는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서러움과 생활 불편함을 없앨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공약 즉각 이행 △국토교통부 장관 창원권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작성·입안 △경남도·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안 마련·국토부 제출 △지역 국회의원 국토부에 강력 촉구 등을 요구했다.

창원시의회는 결의문을 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김이근 시의회 의장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248.5㎢로, 전체 행정구역(748.05㎢)의 33%를 차지한다”며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이후 행정구역 개편과 인구 감소, 도시 확장 기능 상실로 애초 지정 목적이 소멸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주력 사업인 방위·원자력·수소산업 발전을 꾀할 터는 부족해졌고, 이는 도시발전을 가로막았다”며 “그동안 건의문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촉구해온 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