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됐다.

군은 2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포상,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부문'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5000만 원 성과금을 교부받는다고 밝혔다.

합천군이 운영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발굴하고자 '규제신고센터추진단'을 구성, 부군수를 전담관으로 운영체계를 갖췄다. 특히, 현장 방문 시 관련 부서 협업으로 보다 내실있는 운영이 진행됐다는 평가다.

군은 올해 17차례에 걸쳐 기업과 단체를 방문하고 관계기관과 7차례 간담회를 펼쳤다. 500여 곳에서 규제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벌여 현장의 어려움을 찾아다녔다.

이런 활동으로 도출한 총 30여 건 건의 과제 중 16건 규제개혁 과제는 관련 부서 검토 후 의견을 회신했으며, 14건은 소관부처와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법령 개정 등 개선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과제별 관리카드 작성, 진행 상황 건의자에게 안내, 규제혁신 과정 주민 참여 등으로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부분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내년에도 규제혁신에 힘을 싣기로 했다. 정부와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주민들과 기업 등에서 느끼는 제약과 규제를 공무원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민 제안제도를 활성화해 주민주도 규제 개혁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윤철 군수는 "합천군 주민들과 기업, 기관·단체가 느끼는 어려움을 규제 혁신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주민주도형 규제개혁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천군은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 성적으로 대통령 기관 표창과 1억 원 성과금을 받은 바 있다.

/김태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