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5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확대 강화하고자 유치원생과 초중고 교육재정 일부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관련된 법안 3건을 국회로 보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재정교부금이 삭감되는 교육청과 불이익이 예상되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사들은 업무 부담의 가중, 학부모들은 교육비의 증가, 교육청은 미래지향적 교육 사업의 지체를 우려하고 있다.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바꾸고자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고등교육재정포럼, 국가재정전략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정 증가의 이익을 보는 측만이 모여서 토론을 하였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측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다. 교육재정의 문제는 국가 재정만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틀까지 다루어야 하는 재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다.

이런 중대한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등하는 교육정책의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미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대한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는 지난 7월 발족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조치이다.

대한민국 교육 문제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의 부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제도를 갖추지 못한 데 있다.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존립하는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교육의 문제를 재정의 문제로 전치시켜,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제라도 국회와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작금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