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하다. 경제 위기, 저출생 위기, 기후위기와 더불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소멸위험지역은 2022년 3월 현재 113곳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에 달한다. 경남에서는 소멸고위험 지역이 합천·남해·산청 등 서부경남 7곳이고, 소멸위험 진입단계 지역은 창녕·밀양·거창 등 7곳이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89곳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경남은 밀양을 비롯해 거창·고성·남해 등 11곳이다.

지역소멸은 출생자 수 감소, 사망자 수 증가에다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의 결과다. 지역의 20대 청년층은 2008년부터 17년 연간 50만 명 내외가 수도권으로 이동했는데 2020년에는 80만 명으로 증가했다. 경남에서는 20~34세 청년의 순유출이 2017년 8136명에서 2021년 1만 7136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도 낮기 때문이다. 소멸고위험지역 임금은 소멸저위험지역 임금의 84.3%에 불과하다. 새롭게 성장하는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다수는 주로 수도권에서 만들어지지만, 자동화로 대체되는 제조업 부문 생산직 중간임금 일자리 다수는 비수도권에서 사라진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8월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 등 총 107곳 지방자치단체에 2년 치 총 1조 7500억 원(최소 28억 원에서 최대 210억 원)을 배분했다. 경남도는 2년간 520억 원을 배분받고, 기초지자체는 1679억 원을 확보했다. 함양군은 210억 원을 받는다.

문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이 건물 짓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건물을 지으면 돈은 건설업자와 자재업자가 차지하게 되고, 건물 활용도가 떨어지면 애물단지가 된다. 지자체 재정여력이 없어 시설을 관리할 공무원은 부족하고, 유지·관리비 지출은 큰 부담이다. 지자체 스포츠시설은 대부분 큰 폭의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고성의 '스포츠 빌리지 조성' 등이 소멸기금 사업에 담겼다.

2003년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왔고, 최근 10년간 특별교부금과 혁신도시 지원 등으로 14조 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화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안 되어 수도권 집중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금(고향세)도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로 상당한 호응이 있겠지만 사업이 인프라 중심으로 될 수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세를 지역대학 육성 등 교육여건 개선과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 지역 이전에 파격적인 세금혜택을 주고 지역거점국립대 등을 지원해 연구개발 능력을 서울 상위권 대학 수준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지역소멸대응기금과 고향세 중 대부분은 소득 증대로 직결되는 농촌주민수당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시설과 사업이 있다면 주민 의견에 따라 추진하면 될 것이다.

/장상환 경상국립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