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모든 정치를 삼켜 버렸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자 앞으로 4년간 나와 내 주변 삶과 직결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를 견제할 의회 구성원을 뽑는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오는 6월 1일 치러진다. 그러나 대선 광풍에 묻혀 도지사와 시장·군수 후보로 누가 나오는지, 경남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은 누가 출마하는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 부활 만 30년 만에 치러진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중앙 사무 지방 이양이 속속 이뤄졌다. 제2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 인구 100만 창원시는 특례시로 지정됐다. 또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회로 넘어오고 지방의원을 보좌할 정책지원 인력도 두게 됐다. 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 변경도 단체장과 지방의회 결정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주민 조례 발안 도입, 주민 감사 청구 요건 완화 등 주민자치도 확대됐다.

경남은 김경수 전 지사가 추진한 부울경 메가시티가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스마트 공장 확대와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가야역사문화권 정비 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도 중요하다. 김 전 지사 구속 이후 권한대행 체제 아래 추진 동력 약화 우려가 크다. 문재인 정부 탄생으로 경남에서도 30년 보수 권력 독점을 깨고 지방 권력에 균형을 맞췄다. 그러나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여전한 지역 경기 침체, 김 전 지사 구속, 미진한 개혁성과 일방적 개혁 정책 추진에의 피로감 중첩 등으로 지역 여론이 보수진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문제는 대선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켜 버린 정치 현실이다. 관심이 대선에 쏠리면서 지방선거 출마자 행보도 대선 줄 서기와 선대위에 이름 올리기에 열중이다 보니 주민은 뒷전인 채 지역구 국회의원 심중 헤아리기에 바쁘다.

설상가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법정 시한인 지난해 12월 1일을 넘겨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일인 2월 18일 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까지 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민주주의 꽃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유능한 일꾼을 뽑는 데 도민의 관심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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