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합천댐 하류지역 수해 원인이 댐 관리 미흡과 하천관리 부실 등으로 발표되자 합천군이 반발하고 있다.

합천·남강댐 댐하류수해원인조사협의회는 지난 26일 발표한 조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수해원인을 댐 관리 미흡과 법 제도의 한계, 댐 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와 정비 부족 등의 복합원인으로 정리했다.

이 같은 결론이 나오자 27일 합천군은 "댐 과다 방류가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인데도 하천관리 부실을 탓하며 정부가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홍수기 댐 제한수위 조절과 방류 실패를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에서 인용한 댐 운영 시나리오와 댐 방류 자료 등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성이 떨어진다. 조사용역 결과가 정부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본 댐 방류량 2700t, 보조댐 방류량 2950t이었다"며 "용역에서는 홍수량을 2700t으로 잘못 산정했고, 그 이하 지점 지류하천 유입 증가량도 미미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군은 또 "홍수위 분석에서 대부분 계획홍수위 이하로 언급하고 있지만, 같거나 큰 경우가 많다"며 "내천·건태·기리마을 등이 침수되며 계획홍수위가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만약 침수지역이 없었으면 당연히 계획홍수위보다 전부 높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황강 하류 피해지구 총 13곳 모두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제방 월류와 유실, 외수유입, 배수기능 불량 등 하천관리 부실로 홍수피해가 발생했다고 정리돼 있다.

합천군이 반발한 것은 정부가 수해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책임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댐 관리를 잘못한 것이 주된 수해 원인인데 지방하천 관리부실까지 거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마찬가지로 섬진강댐, 용담댐 등 지난해 여름 같은 시기 댐방류 피해를 입었던 다른 자치단체도 이같이 반발하고 있다.

정동주 합천군 하천관리담당은 "용역 보고서에 댐 관리 운영 미흡을 적시하면서도, 계획홍수위를 거론하며 하천관리 부실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물타기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해 집중호우에 앞서 합천군이 우기 전 수위를 낮춰 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용역보고회에서 수자원 확보를 지시하는 공문이 공개된 적이 있다"며 "만약 공문이 사실이라면 수해원인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합천군은 조사용역 과정과 결과의 오류를 지적하는 공문을 관계 기관과 정부에 보낼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과 대책, 보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