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참여연대가 올해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중간 평가보고서에서 질의·응답이 이전과 비슷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함양연대는 14일 배포한 자료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질의 응답이 2019년과 2020년의 반복이었다.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 수 없지만 동일한 문제라도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질의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며 "의원들의 질의와 담당자들의 응답을 보면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 관행적 타성에 젖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17일 서춘수 군수가 수동면의 한 식당에서 20명이 넘는 인원과 점심을 하며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건을 언급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다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집행부의 수장인 서 군수가 저지른 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위선적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열렸다. 함양연대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한 문장으로 '관행은 끈질기고 발전은 느리다'고 표현한다. 더 이상 무슨 총평이 필요할까 싶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많은 의원과 더 많은 담당 공무원을 칭찬하고 싶으며 이것이 이루기 힘든 소원일까"라고 적었다.

함양연대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보고서를 연말에 발간했으니 6개월 후에 내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올해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평가보고서를 되도록 빨리 발간하기로 하고 이전에 중간 보고서를 간략하게나마 발표해서 아쉽게 생각했던 현장성과 즉각성 반영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함양연대는 상임위원회마다 자료를 제출받는 과정의 평가도 했다. "기획행정위의 자료 제출은 충실했는데 비해 산업건설위의 자료 제출은 빈약한 편이었다"며 "이것은 그동안 기획행정위가 좀 더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아닐까 싶으며 산업건설위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 보고서에 군의원들의 인터뷰도 담겼다.

함양연대는 인터뷰에서 황태진 의장이 "의회가 승인한 사업의 진행과정을 파악하려고 업무 협조를 요청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묵살되기 일쑤인데 이것은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불만을 터트렸다"고 전했다.

또 황 의장은 집행부와의 소통에 대해 "간담회는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최근까지의 간담회를 보면 일방적 통보에 가깝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도 수정을 해서 다시 간담회를 여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안타까워했다"고 했다.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자료 제출의 질이 좋아진 이유로는 첫째 공무원들 스스로 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둘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간 중계됨으로써 지켜보는 군민의 눈이 많아졌다. 셋째로는 행정사무감사의 모니터링 보고서가 발간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의 발언이 글로 된 기록으로 남게되는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