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을 놓고 진주지역의 반발 분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강력한 '투기방지책'을 골자로 한 LH 혁신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8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문제의 핵심인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LH 개혁안과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을 토지 주택 정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며 "그 기본 방향은 상업성을 줄이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핵심 내용에는 '토지공개념' 확대와 가구당 주택 소유 제한, 이익 환수조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시주택부 신설 △토지은행을 토지비축은행으로 독립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의 혁신안과 더불어 공직자는 물론 일반인까지 강력한 투기이익 환수조치를 요구했다.

'인원 감축'과 '분할'을 뼈대로 한 정부 LH 개혁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문제가 발단이 된 LH 개혁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훼손해선 안 된다"며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문제는 국민 기본권인 주거권을 박탈해 결과적으로 청년층에 가장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었는데,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공공기업 분리개혁안이 또다시 지역 청년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은 "정부 개혁안에 대해 진주시장의 반대 입장을 필두로 지역 관변조직은 물론 경제단체, 문화단체까지 나서서 정부의 LH 분리개혁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정부 개혁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LH 직원들의 불·탈법적인 부동산 투기 문제를 희석시키거나 무조건적인 감싸기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LH노동조합은 진주 본사에서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조직 분리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LH 혁신안을 결사 저지한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고 투기를 벌인 직원을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선량한 조합원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LH노조는 △투기 관련자 강력 처벌 △재발방지 대책 시스템 마련 △투기 방지와 관계없는 일방적인 2000명 구조조정 반대 등을 요구했다.

도청환원진주시민운동본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LH 혁신안으로 지역이 소외되거나 지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LH 분리 해체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의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