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9월 준공영제 시행'을 전제로 6일 임단협에 조건부 합의를 했다.

창원시가 9월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재협상에 들어간다는 조건이 붙은 것인데, 자연히 창원시 준공영제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창원시 준공영제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 노선운영 관리와 조정, 요금 결정, 버스운영 관리·감독 등 권한을 지니고 버스업체는 운행·노무 관리와 자율경영을 하는 제도다. 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에서 시작해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으로 확산했다.

지난해 창원시는 준공영제 첫걸음으로 '통합산정제(이하 통산제)'를 시행했다. 통산제는 수익·비수익 노선 구분 없이 업체가 운행하는 전체 노선의 손익을 합산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손실액과 적정 이윤까지 함께 보장해주는 시스템이다. 이전까지는 비수익 노선에 한해 시가 지원했다면 이제는 수익·비수익 노선을 합산해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익 노선의 수입은 버스회사 몫이었고 비수익 노선 적자는 세금으로 충당해 왔다. 이익 편향적 버스운영 관행을 개선하고 수익 노선의 과당 경쟁을 없애 난폭운전 등을 막을 수단이 통산제라는 게 창원시 설명이다.

통산제에 따른 재정 지원은 '전체 노선 원가 비용-전체 노선 수입+적정 이윤(국토교통부 시내버스 요금산정기준 근거로 산출)'을 바탕으로 해 지급한다. 여기서 말하는 노선 원가 기준은 버스 1대당 인건비, 보험료, 정비, 관리 등을 모두 고려해 창원시가 산출했다.

통산제를 두고 불만도 있다. 버스업체들은 일찌감치 '(통산제는) 기존 수익 노선의 수입금을 빼앗아간다'며 반대했다. 이들은 노선 개편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운행손실보상금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통산제 시행 이후 여태껏 창원시에 손실액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결국 창원시 준공영제는 통산제를 발판으로 이어지는 준공영제 완전 시행 중간쯤 와 있다.

앞으로 관건은 시내버스 업체가 반발하는 노선 원가 산정이다. 시는 그 간극을 업체 간 협의·용역 등을 통해 줄여나갈 전망이다. 노사정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원가가 정해지면 준공영제 핵심인 시내버스 요금·노선운영 관리 등도 자연스럽게 풀린다. 이후 관리·감독 권한, 운행·노무 관리, 자율경영도 속도를 낼 수 있다.

통산제 갈등 지점을 두고는 창원시와 버스업체가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협의가 순조롭게 이어지면 9월 준공영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은 "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수 있도록 창원형 준공영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노사정 모두 준공영제 도입이 절실하기에 사측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준공영제 문제점 등을 고려하며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협상 타결을 두고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성과는 노사 임금협상 타결을 넘어 준공영제라는 창원시 대중교통 대혁신의 역사를 시작하는 노사정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