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환경부 국장이 댐 하류 주민 동의가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남강댐의 2개 방류구인 진주 방향과 사천만 방향의 주민 수 차이가 커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은 18일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에서 남강댐 피해대책 관련 민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사천남해하동지역 남강댐 방류 피해 어업인 대책위원회 대표들을 비롯해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김수근 수자원공사 수자원시설처장, 박정열(사천1)·이정훈(하동) 도의원, 해양수산부·경남도·사천시·남해군·하동군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피해 어업인 대표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남강댐의 대규모 방류로 굴과 꼬막, 바지락 등의 어패류가 폐사했고, 댐 상류의 쓰레기가 바다에 쌓이면서 그 피해는 천문학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은 댐 방류로 말미암은 피해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논의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사천지역 산업단지와 도심 침수 우려도 제기됐다. 남강댐 대응 사천 범시민대책위원회 박남희 집행위원은 "이 사업은 치수능력증대사업이 아니라 방류구를 늘려서 가화천(사천만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것으로 사업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며 "극한홍수로 남강댐이 월류됐을 때는 가화천으로 방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때보다 2배 이상의 물을 방류할 텐데 어떤 피해가 있는지 환경부의 예측치가 없다. 사천 도시 전체가 잠길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동진 환경부 국장은 "이 사업은 이상기후에 따른 극한홍수로 인한 댐 붕괴에 대비한 것이고, 특히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적을 받아 추진하게 됐다"며 "만약 월류로 남강댐이 붕괴하면 진주 도심과 사천공항이 물바다가 된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 동의를 받기 전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두길 어업인대책위 자문위원은 주민의 범위와 관련해 "남강댐 하류 주민은 본류(진주 방향)는 550만 명이고, 사천만 방향은 20만 명에 불과하다. 대다수 주민 동의로 결정할 경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해 앞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하 의원은 "사업과 관련해 주민과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이끌어 내고자 간담회를 열었다"며 "간담회 결과 남강댐 치수가 아니라 배수능력증대사업이다. 주민들이 이른 시일 안에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부에 의견을 올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수해는 1년이 다 됐는데도 정부가 아직 보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어업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피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현재 정부와 관계 기관이 참여한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가 조사를 하고 있으며 원인과 피해 현황 결과는 6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