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 지정 기간 만료
국회-산업부와 적극 협의

거제시가 다음 달 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연장을 추진한다. 조선업이 침체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지역 경제가 아직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해서다.

거제 지역은 조선업 위기로 지난 2018년 5월 29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기간 1년)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후 2019년 5월 한 차례 연장(기간 2년)됐고, 내달 28일 지정 기간이 끝난다.

이에 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을 받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부터 경남도와 함께 힘을 쏟았다.

변광용 시장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정호 국회의원을 만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거제시청
거제시청.

변 시장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양대 조선소 수주량이 늘고 있지만, 이 물량이 현장에 풀리려면 1년 6개월 정도가 더 소요된다"며 "조선업이 안정적인 회복기에 안착할 때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재연장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거제 주력 산업인 조선업은 고용을 비롯한 지역 경제와 직결된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돕겠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중심 산업이 침체하거나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 지정하는 지역이다. 현장 실사와 산업위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기준은 지역 주된 산업의 생산량 감소율, 지역 휴·폐업 업체 수 증가율, 지역 전력 사용량 감소율, 지역 내 부동산 가격 변화 등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연구 개발·수출 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 고용 안정 지원, 신산업 육성 지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보통교부세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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