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의원·창원시의원 규탄 성명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 의원단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처리수'라고 명명하고 있으나, 삼중수소와 탄소14 등의 방사성 물질은 다핵종제거설비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특히 탄소14는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처리수'가 아닌 '방사능 오염수'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해양생태계와 환경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은 일본뿐 아니라 주변국에도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며 "특히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들의 항의와 반대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은 우리를 한 번 더 분노하게 한다"며 "IAEA는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과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다. 일본이 IAEA 예산을 많이 분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에 전례가 될 것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환담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이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터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공식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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