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매일 수많은 미디어 메시지에 노출된다. 출근 전 화장실에서 잠깐 신문을 펼쳐보는 것이 전부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 한국인들은 평균 하루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선택과 의식 여부와 무관하게 수백 번 뉴스 알림과 소셜미디어 게시물, 광고 등에 노출된다.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라 할 만하다. 재난적 상황이다.

이렇게 쏟아지는 정보에 '가짜뉴스'가 가세하면서 이제 정말 재난이 되었다. 당장 2024년 12월의 불법 계엄 사태를 보라.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엄청난데, 5년 전 한 연구를 보면 '가짜뉴스'로 말미암아 사회의 불편 비용이 연간 총 8085억 원에 달했다.

이처럼 '가짜뉴스'는 단순히 오보를 넘어, 의도적으로 조작되거나 왜곡된 허위 정보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유포해 사회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여론을 왜곡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계엄사태를 통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위협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일각에서는 이 심각한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법적인 규제와 금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헌법적 한계가 있다. 바로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헌법적 원칙이며, 특히 사전적 제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말할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내 목숨을 바칠 것이다"라는 볼테르 사상의 압축적 표현이 이를 보여준다.

'가짜뉴스'에 대한 사람들의 과도한 믿음, 그리고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는 확증편향이나 인지부조화와 같은 심리적 요인들은 이러한 법적 규제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오히려 이 거대하고 고집스러운 편향성과 불신을 강화시킨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리터러시(literacy)는 본래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에서,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숙함으로, 더 나아가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며, 스스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생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은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에 있다.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이 전제될 때 비로소 팩트체크와 집단지성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마침내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되찾게 된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강화로 왜곡된 정보는 쉽게 유통이 되지 않고, 허위 정보는 집단지성에 의해 걸러질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래의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핀란드는 2013년부터 유치원과 학교, 도서관에서 청장년층과 노년층에게까지 허위 정보 식별법을 교육해왔다고 한다.

이처럼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관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정보를 선별하고 공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민주주의는 '가짜뉴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김태형 경남도민일보 고충처리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