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15%p 차이로 이기고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정부·여당은 선거 결과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거에서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121석) 득표율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수많은 언론과 평론가들이 선거 결과의 원인을 언급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다수 국민의 희망사항을 언급하고 향후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적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적에 앞서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기뻐하고 우쭐할 민주당에 '적대적 공존'의 관행을 멈추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흔한 지적으로 민주당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이 못하기를 기대하는, 남의 잘못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과 아이디어 경쟁, 그리고 정당의 민주주의를 위한 혁신 경쟁의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 국정운영의 기조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 실용, 중도를 향한 정책으로 국정을 쇄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 여론을 등한시해왔으므로 앞으로는 여론과 야당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야당과의 협치를 시도하는 등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2024년 총선 전략과 관련된 정부·여당의 분열과 그로 말미암은 국정 지지율 하락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극우와 친일 이념 성향과 거리를 두고 경제와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와 경제 환경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국지적 전쟁과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으로, 그리고 고금리와 고물가, 과도한 대출로 서민들의 가계 경제가 파탄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념보다는 경제적 위기를 헤쳐가기 위해 재정적·정책적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선거 결과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것입니다. 물론 강서구 지역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에 불리한 지역이었고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닌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 때문에 의미를 과소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윤 대통령은 귀를 열어 국민의 목소리는 물론 비판적인 지적까지 겸허하게 들어야 하며, 민생과 경제, 그리고 외교와 안보 영역에서 위기를 극복고자 긴급한 정책을 야당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건혁 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