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기계획에 문정댐 포함

국토해양부가 함양 용유담을 수몰시켜 지리산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리산댐 건설을 반대해온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10년간 3조 원의 예산을 들여 중소규모 댐 6개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소규모 댐 8개를 건설하는 내용의 '댐 건설 장기 계획(2012~2021년)'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6개 다목적댐에 2조 5000억 원을 투입해 4억 400만 t의 저수용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함양 임천에 건설될 문정홍수조절댐이 포함돼 있다. 저수용량 1억 7000만t 규모로 가장 크고 투입 예산도 1조 원에 달한다. 문정홍수조절댐이 건설되면 애초 문화재청이 명승으로 지정예고했다가 심의를 보류해 논란이 된 함양 용유담이 수몰된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이환문 사무국장은 "용유담 명승 지정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국토부에 계획을 변경하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국장은 "댐 총저수량과 위치, 문정홍수조절댐이라는 명칭까지 기존에 추진하려던 댐 규모와 성격에서 달라진 게 없고, 용유담 수몰이 전제된 지리산댐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됐는데 국회 결정도 무시하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사업이 백지화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국토부가 기회를 봐서 다시 예산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올해 정부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문정홍수조절댐 대안조사비'라고 명명된 지리산댐 건설계획 관련예산 2억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문정홍수조절댐이 사실상 부산 식수댐 건설계획으로 용수 확보를 전제로 한 다목적댐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계획대로 건설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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