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한 번 없이 2조 4700억 원 규모 사업계획 진행

사업비 2조 4000여 억 원이 투입될 초대형 사업인 천연가스발전소(LNG발전소) 건립을 통영시가 간담회 한 번 없이 추진하다 된서리를 맞았다. 통영시는 정부에 사업 유치 의견서 제출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시의회 승인과 주민 동의를 거쳐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 시의회는 통영시가 요청한 이 사업 승인 건을 정면으로 거절했다.

통영시는 이 사업을 위해 광도면 안정지구 일반산업 단지 내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 옆에 바다를 메워(공유수면 매립) 20만 7577㎡(6만 3000평) 터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또 최대 14만 ㎡의 LNG선 접안 시설(부두)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1840MW(920MW급 2기) 발전용량과 송전선로 345㎸ 1식 등을 민간 개발 방식으로 건립하고 2조 476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추정사업비를 예상했다. 사업 기간은 환경영향평가 20개월, 실시계획 후 인허가 6개월 등 공사기간은 2017년까지 4년여로 잡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은 사망사고까지 있었던 밀양 송전선로의 절반가량인 345㎸ 고압 송전선로가 설치되는 사업이고 바다에 부두와 같은 접안 시설과 수면 매립을 통해 육지민과 어민 모두에게 보상과 민원이 따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매립에 따른 문제와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한 바다 환경 변화로 어업 타격 등도 우려된다. 이런 사업을 통영시는 의회와 공청회 한 번 없이 시작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통영시는 2012년부터 2047년까지 전국 전력 수급에 대한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올해 접수가 끝나고, 2014년 다시 신청 받을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해결해도 될 것을 무리하게 시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영시는 이달 중 의회 승인을 거쳐 광도면 해당 지역 주민설명회 후 동의를 얻은 뒤 유치 의향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하려 했다.

하지만 5일, 9월 임시회를 앞둔 의회 간담회에서 통영시의회는 사업 승인을 거절했다. 소통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의회 승인조차 받지 못한 것이다.

간담회에서 구상식(무소속) 의원은 "집행부가 의회의 소명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말했다.

한점순(통합진보당) 의원은 "송전선로 문제와 해수 온도 문제 등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문제다. 또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접수가 7월 31일 자로 마감됐다. 사업 추진은 갑작스럽다. 이 안에 대한 철회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올해 안에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김만옥(새누리당) 의장은 "통영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사업으로 간담회 한 번 거치지 않았다. 이런 사업을 쫓기듯 하려 한다. 집행부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통영시의 이런 사업 추진을 설명하자 해당 지역 주민 ㄱ 씨는 "바다를 매립하는 것도 문제지만 포스코 광양제철에도 부두 같은 접안 시설을 만들면서 남해 하동 여수 광양 사람들의 반대와 보상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광도면은 한국가스공사가 건립될 때부터 보상으로 인한 마찰이 있었다. 최근 통영가스공사에서 거제시까지 해저 구간 공사 추진 당시 지역 어민들이 장기간 공사에 따른 어업행위 제한과 수온 변화 등을 이유로 육상 공사로 변경된 민원도 있었다.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어민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현재는 이 사업에 대해 오픈할 상황이 아니다"며 사업 공개 자체를 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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