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통합을 앞두고 창원, 마산, 진해시는 13개 사업에 국비 1조 7550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통합 창원시는 정부로부터 교부세액 부족분 보정 등 5가지 세제 지원을 약속받았다. 2년이 지난 지금 재정 인센티브 예산 확보는 애초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다. 13개 국비 지원 건의사업 역시 대체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제 지원 인센티브 예산 확보 = 창원, 마산, 진해시는 당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각각 50억 원씩 모두 1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통합비용으로 사용했다. 정부는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을 지방자치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초 회계연도부터 4년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창원시는 2014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2011년에는 811억 원, 올해는 754억 원을 받았다. 또 창원시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의 6%를 10년간 추가지원 받게 돼 지난해와 올해 각각 146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또 도의 소방 사무가 창원시로 이관되면서 도세 징수액의 6.2%인 323억 원을 올해부터 받고 있으며, 역시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에서 시세로 전환되면서 올해부터 157억 원을 추가로 이양받고 있다.

한편,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 보전 지원이 2015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는 통합 전보다 재정 건전성이 월등히 향상되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고 최대한 지원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착공 또는 착공 앞둔 재정지원 사업 = 진해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은 진해구 중평동 일원에 전체면적 4870㎡에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건립된다. 총사업비 109억(국비 32억 원·시비 77억 원)이 들어가며 내년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국지도 30호선(동읍∼봉강) 조기개설 사업은 의창구 동읍 용잠리∼봉강리 10.7㎞를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97억 원(국비 1149억 원·시비 448억 원)이 들어간다.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5.2%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성산구 성주동 시내버스 성주공영차고지는 52억 원(국도비 14억 원·시비 38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현재 공정률은 55%이며 올 8월 완공될 예정이다.

국도 2호선(귀곡∼행암) 우회도로 건설은 성산구 귀곡동∼진해구 석동까지 6.8㎞를 4차로로 잇는 사업으로 2130억 원(전액 국비)의 사업비가 들어가며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다. 오는 11월께 착공해 2016년 완공할 계획이다.

◇예산 확보 긍정적 재정지원 사업 = 예산 확보 직전이거나 예산 확보가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사업은 창원도시철도 건설, 제2안민터널사업, 창원산업사박물관 건립 등이다.

창원도시철도 건설은 7232억 원(국비 4339억 원·도비 1446억 원·시비 1447억 원)의 거대 예산이 들어간다. 마산 가포∼창원역∼시청∼진해구청까지 33.9㎞에 노면전차가 다니게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하면서 예산확보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제2안민터널 건설사업은 성산구 천선동∼진해구 석동까지 3.3㎞의 4차로 터널을 2016년까지 뚫는 사업이다.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올해 국토해양부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고시됐다. 1659억 원(전액 국비)이 들어가는 공사로 정부로부터 예산 확보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시는 올 하반기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요청을 하고 있다.

창원산업사박물관은 성산구 외동 창원병원 옆 터에 전체면적 1만 7500㎡, 사업비는 726억 원(국비 435억 원·도시비 291억 원)가량 투입된다. 현재 행정안전부 투융자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7월에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남았지만 창원시는 예산 확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내년 중에 설계해 2014년 착공, 201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 확보 난항·추진 지연 재정지원 사업 = 제2봉암교 건립은 마산합포구청~성산구 두산중공업을 잇는 해저터널로 가닥 잡았다. 하지만, 3100억 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는 답보 상태다. 통합으로 말미암아 국가나 도로부터 재정지원 받을 법적 근거가 사라진 탓이다. 시는 정부와 국회를 통해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해 둔 상황이다.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에 조성될 마산로봇랜드는 7000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지만 민자업체의 자금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연말 기공식을 했지만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창원시는 7월까지는 자금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9월에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해문화체육센터·도서관 건립은 난관에 부딪혀 있다. 시는 애초 진해구 풍호동 시운학부 터에 98억 원을 들여 건립을 계획했지만, 사업을 확대하면서 사업비가 445억 원으로 늘었다. 현재 정부는 중복 투자 등을 이유로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주남저수지 주변 친환경 정비사업 역시 시는 3061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가 법적 근거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국비 지원 불가를 통보한 상황이다.

의창구 북면∼창녕군 부곡을 잇는 국도 79호선 건설(사업비 733억 원)과 의창구 북면∼함안군 칠북을 잇는 국지도 60호선 건설(사업비 973억 원) 역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이 낮고 예상교통량이 적다는 이유로 국도 79호선 건설은 타당성 재조사를, 국지도 60호선은 건설 규모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