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8번째,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3시간 만에 하와이 현지에서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는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순직 해병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전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 혐의를 인정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그를 혐의자에서 배제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대통령실은 애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국내로 돌아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전날 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경찰 수사가 나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21대 국회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 끝에 지난 5월 28일 폐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법안을 재발의했다. 재발의한 법안은 채 해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으며 야권 특검 추천 권한도 넓혔다.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법안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침해로 삼권분립을 헤쳐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은 반발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과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이는 정권 몰락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대한민국 모든 청년과 자녀를 군대로 보내는 부모, 호국 안보의 상징을 걷어찬 점에서 국민의힘 집권 기반인 보수세력과도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이번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 보수세력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명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하면 ‘윤석열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 의원들은 “총선 이전부터 국민 60%가 찬성한 특검법”이라며 “채 해병 특검법 거부는 민심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19일 채 해병 순직 1주기를 맞는 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윤석열 특검법‘을 대전현충원 채 해병 묘역에 바치겠다”며 “순직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인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이 있는 지휘관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를 방해한 자인 임성근 구명 로비에 나선 자들 모두 특검 수사를 받고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을 멈춰 세우고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이를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했으며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주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내팽개친 위헌적인 특검법은 애초 진상규명 목적으로 볼 수 없는 독소조항만이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경찰과 정부를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며 ’답정너식 특검‘, ’막무가내 추진‘만을 외치는 건 순직 해병대원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