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서 기자회견, "모자이크, 평가점수 조작""취수원, 국가와 논의 없어"
경남도의회의 추경예산 삭감으로 한나라당과 경남도가 대립하는 가운데 심규환(한나라당·진주4) 도의원이 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원으로 참여한 경남도의원으로서 예산 심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시민단체라기보다는 사실상 정치단체에 가까운 일부 세력들은 자신들이 보려고 하는 문제만 보고, 그것도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당리당략에 눈이 먼 사실이 없는데도 그 단체는 당리당략에 눈이 멀었다고 아예 정치적인 결론부터 내렸다. 진주시민의 생존권을 갖고 정쟁을 일삼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심 의원은 먼저 '모자이크사업이 아닌 짬뽕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모자이크사업은 설계용역이 없어도 예산 지원은 가능하다. 꼭 설계용역을 해야만 모자이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정한 단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 설계용역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궁금증부터 든다"고 말했다.
특히, 심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모자이크사업의 평가점수가 조작됐다는 사실"이라며 "이번에 1차로 선정된 사업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탈락했다. 예를 들어, 함양, 함안, 의령, 양산의 각 사업은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조정점이라는 마이너스 점수를 받고 총점에서 뒤져 탈락했다"면서 "조정점이라는 점수는 누가 부여하는지 기준조차 없으며, 평가기준에도 없는 항목으로 한마디로 도지사가 선정작업을 맘대로 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취수원 사업 용역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문제와 국토해양부와 협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용역조사는 의미가 없다. 대체 취수원 사업은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가나 부산시와 협의가 없는 사업이므로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수원 문제는 최소한 국가와 부산, 경남 3자 간에 합의를 거쳐서 추진돼야 할 사업이다. 남강댐 물과 이번 취수원 문제를 연결하는 것에 반대한다. 부산시민에 대한 취수원 문제는 국가나 부산시에서 대안을 제시할 문제고, 경남도가 나서서 해결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틀니 예산 증액에 경남도가 반대한 데 대해 심 의원은 "이렇게 되면 국가 틀니 대상자는 무료로 틀니를 하고, 경남도의 틀니 대상자는 22만~44만 원을 부담하는 틀니를 하고, 무엇보다도 틀니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은 틀니조차 할 수 없는 모순과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수혜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는 김두관 도정의 허구와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 무료 틀니를 공약한 도지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통일·평화·독립 등의 단어가 들어간 행사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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